[자원이 미래다] 한국 식량자급률 OECD 최하위… ‘穀소리’ 남의 일 아니다

한국 경지 면적 감소·농업 생산기반 위축으로 ‘위기’
해외 농지 개발 등 생산·수급 안정적 확보방안 시급

#1.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아프리카의 뿔’로 불리는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케냐 등이 있는 아프리카 북동부의 식량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6개월간 이들 국가에서 심각한 식량 위기가 우려된다며 국제사회에 이들 지역 1200만명에 대한 긴급구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 올해 초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재스민 혁명’이 일어났다. 이후 이집트에서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이 전복되는 등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대부분 국가에서 민주화 촉구 시위가 발생했다. 이 지역의 혁명은 민주화 열망 외에도 최근 식량가격 폭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강하다. 미국의 국제문제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이들 지역은 인구 증가에도 곡물 생산량이 감소한 지역으로 식량을 둘러싼 전쟁이 독재자 퇴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가 식량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옥수수, 쌀, 밀 등의 곡물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이에 편승해 일부 국가들은 식량난을 이유로 수출 금지라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 등 ‘식량 전쟁’의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식량 위기를 대비하는 우리 실정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세계 식량가격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에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생산과 수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식량 강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이다.

◆현실화하는 식량위기

올해 들어 세계식량지수(Food Price Index)가 아이티, 소말리아 등에서 폭동이 일어났던 2008년을 능가해 역대 최고수준을 유지하며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유엔산하기구인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세계식량지수는 1월 231, 2월 238, 3월 232, 4월 235, 5월 231, 6월 234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200포인트)에 비해 30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며, 2009년(157포인트), 2010년(185포인트)보다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사상 최고수준이다.

이는 중국, 인도 등 인구가 많은 국가의 경제 발전으로 인한 수요 증가와 투기 수요가 합쳐진 탓이다.

2010∼11년 세계 곡물 소비량 중 중국과 인도의 밀, 콩, 옥수수 소비량은 각각 29%, 31%, 2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 식량의 ‘블랙홀’인 셈이다. 특히 육류 소비가 늘다 보니 가축사료 수요도 증가해 애그플레이션(곡물가격이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이 초래하고 있다. 중국의 1인당 육류소비량은 2001년 49.2kg에서 지난해 59.5kg으로 늘었다. 인도의 경우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2000년 1.1kg에서 지난해 2.3kg으로 증가했다.

국제 원자재에 대한 투기 수요도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의 양적 완화 등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투자자금이 곡물 시장으로 유입돼 가격상승이 초래한 것이다. 쌀의 경우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선물가격 기준으로 지난 1년간 70%가량 상승했다.

◆OECD 최하위 식량자급률

우리에게도 식량 위기는 남의 일이 아니다. 1980년 냉해로 쌀 부족사태가 발생해 미국 등에서 당시 시세보다 2.5배가량 비싼 값에 200여만t을 긴급 수입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선 자국에서 생산한 곡물로 국내 소비를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34개국) 중 한국 식량자급률(사료용 포함)은 26%로 28위를 기록했다. 호주,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은 100%가 넘고 OECD 평균은 83%다. 유사시에도 자국에서 생산한 곡물만으로도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한 셈이다. 정부는 뒤늦게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높이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선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식량자급률을 30%로, 주식(쌀·밀·보리) 자급률을 70%로 각각 달성키로 하는 등 목표치를 애초(식량자급률 25%, 주식자급률 50%)보다 올렸다. 이 역시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더구나 국내에서 경지면적이 줄어드는 등 농업생산기반이 위축되고 있고, 해외 농산물 수입은 늘고 있어 이 같은 목표치가 실현 가능할지 조차 의문이다.

◆안정적인 곡물 공급에 총력

정부는 국내에선 생산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와 함께, 국외에서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조원의 예산을 투입, 농작업 기계화·시설현대화·품종개발 및 보급·주산단지 조성 등 생산기반을 정비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지면적은 지난 1970년 229만8000ha에서 2009년에는 173만7000ha로 줄었다. 또 농업인구는 같은 기간 1440만명에서 310만명으로 급감했고,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국내생산을 통한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해외 농지개발과 곡물유통회사를 활성화해 식량을 조달, 위기에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국내 73개 기업이 18개국에 진출, 여의도 28배 크기인 2만3567ha를 경작하고 있는 해외 농지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