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잇단 대남 도발 위협 왜?

‘미사일 실패’ 민심 돌리기… 내부 결속용 전략적 선택

대남 위협 강도를 높이던 북한이 23일 급기야 ‘혁명무력의 특별행동’ 운운하며 조만간 남한을 겨냥한 도발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 시나리오가 난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갓 출범한 김정은 체제가 사고 위험이 큰 ‘초보운전자’여서 우려는 더 크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대남 도발이 여러모로 유효한 카드다.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과 맞물려 김정은 체제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려는 ‘축포’ 장거리 미사일 발사마저 실패한 상황에서 북한 내부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고 체제를 결속하는 데 대남 도발만큼 효과적인 게 없기 때문이다. 외부의 적을 만들어 선전·선동을 강화함으로써 김정은을 중심으로 내부 단결을 도모한다는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는 얘기다.

‘수령’을 ‘어버이’이자 신적 존재로 섬기다시피하는 북한 체제 특성상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핵개발이나 미사일 발사에 주력하는 북한을 비판하는 남한 시각을 ‘체제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농지개혁을 하면 2∼3년 안에 쌀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통중봉북(通中封北)’이라며 한·중 관계 위상을 강조한 대목은 북한으로서는 적대적으로 받아들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북한 입장에서 ‘외부의 적’이 필요하던 차에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울고 싶은 사람 뺨을 때린 것이라는 얘기다. 우리 군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했다고 발표한 것이 북한 군부를 자극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국지도발을 넘어 전면전 위험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공언한 대로 행동에 옮긴다면 군사적 충돌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북한은 최고지도자와 관련해서는 양보나 타협이 불가능한 체제여서 지도자에 대한 언급에 과민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력을 승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김정은 체제를 쓸데없이 자극하면 사고 위험이 커지는 데다 북한에 도발 빌미를 제공해 위기 국면이 조성되면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이 보다 신중하게 상황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