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영준 소환 앞서…"1~2억 더 받았을 것"

이동율 한번 만난 이동조에 거액 송금… 검은 거래 더 없나

검찰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소환을 하루 앞둔 1일에도 파이시티 측에서 받은 자금 규모와 대가성 입증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는 “‘집값’ 10억원을 빼고 1억원가량을 건넨 것 같다”고 했지만 실제 전달 액수는 브로커 이동율(구속)씨만 알고 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게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총 11억5000만원을 건네받은 이씨는 최근 “박 전 차관에게서 소개받은 이동조 제이엔테크 회장 측에 수표 2000만원을 입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이 1억∼2억원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한다. 실제 혐의 액수는 그를 조사한 후에 확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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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율·이동조 딱 한번 소개 후 수표 입금”… 총 1억∼2억 받은 듯

검찰은 2008년 1월 박 전 차관 ‘집값’ 명목으로 브로커 이씨에게 건네진 10억원은 박 전 차관 혐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내가 받을 돈”이었다고 주장한 이씨가 이 돈을 두 아들 전세자금 등으로 쓴 사실을 확인한 탓이다. 검찰은 2005∼2006년 서울시장 정무보좌역이던 박 전 차관이 이 전 대표에게 서울시 공무원들을 소개해준 뒤에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당시 공무원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 전 대표가 “이씨가 ‘공무원을 소개한 박 전 차관에게 준다’며 수천만원씩 3∼4차례 받아갔다”고 진술한 때문인데, 이 전 대표 진술 중 박 전 차관의 금품 수수와 대가성이 명확한 건 이 부분이 사실상 유일하다.

브로커 이씨가 2007년 5월∼2008년 5월 받아간 11억5000만원 중 일부가 박 전 차관에게 건네진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을 공산도 있다. 박 전 차관이 이씨와 이동조 회장을 소개한 시기와 비슷한 탓에 2000만원 수표가 여기서 나왔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검찰은 안면이 없던 두 사람을 박 전 차관이 단 한 차례 소개한 후 거액의 수표가 입금된 사실을 이번 사건의 중요한 단서로 보고 있다. 박 전 차관이 파이시티 측 자금을 세탁한 정황이 나온 만큼 제2, 제3의 ‘검은 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의혹으로 2일 대검찰청에 소환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박 전 차관이 SLS그룹으로부터 접대받은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2005∼2008년 박 전 차관이 지속적으로 인허가 청탁?

검찰은 박 전 차관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하려면 박 전 차관이 공무원일 때 금품을 받은 사실 외에도, 해당 공무원 업무가 인허가와 연관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혐의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알선수재 혐의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점인데,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2007년 5월 이전의 금품 수수사실은 혐의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검찰은 ‘같은 구성요건의 범죄라면 최종 범죄행위 종료 때부터 공소시효를 진행’하는 포괄일죄(包括一罪)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07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 전화해 파이시티 사업 진행상황을 ‘체크’한 것도 확인됐다. 특히 검찰은 박 전 차관이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있던 2009년 이후 금품 수수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파이시티는 2009년 11월 인허가가 났다. 결국 ‘박 전 차관이 2005년 이후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1억∼2억원을 받고 서울시 공무원 등에게 인허가 관련 청탁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게 범죄 혐의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재영·이유진 기자 [e-mail] 20120501021848 005/기/“이동율·이동조 한번 소개후 수표입금”…2005~2008년 1억~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의혹으로 2일 대검찰청에 소환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박 전 차관이 SLS그룹으로부터 접대받은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는 모습.세계일보 자료사진 //img.segye.com/content/image/2012/05/01/20120501021848_0.jpg 1 5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502020095 “MB 측근 도계위원은 거수기…市 간부들 파이시티 허가 주도” 20120502013501 20120502015429 20120502015102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의혹과 관련해 2005년 화물터미널 부지에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준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장석효 행정2부시장, 김영걸 도시계획국장 등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고위 공무원들이 주도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이들이 파이시티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서울시 정무국장으로 있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파이시티 측 로비를 받고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2005년 도계위 회의에 참석한 A 위원은 세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파이시티 관련 안건이) 11월 회의 이후 2주 만에 다시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엄청난 ‘백’을 배경으로 한다”며 “첫 회의에서 반대의견이 많았고, 한 번 보류가 됐는데 다음 회의에 바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이 도계위가 열리기 두 달 전쯤 파이시티 문제 등을 다룬 서울시 정책회의를 직접 주재한 점으로 미뤄 고위 공무원들이 시장 관심사를 알아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A 위원은 분석했다.A 위원은 이어 “도계위원 명단 공개 이후 이 시장 측근 인사가 많다는 데 관심이 집중됐는데, 사실상 키는 부시장이나 도시계획국장이 쥐고 있었다”며 “교통 문제 등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도계위 위원장(장석효 당시 행정2부시장)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 전 부시장은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가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A 위원은 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고 어려운 논의가 많은 도계위에 잘 참석하지 않았으며, 참석하더라도 발언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도계위는 위원이 참석해서 발언을 안 하면 실질적으로 (시가 이끄는 대로) 통과되는 구조”라며 “이 시장 측근 인사들이 정족수를 맞추는 거수기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5년 11월 18차 회의에는 이종찬 전 청와대 수석(당시 변호사)이, 19차 회의에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당시 대학교수)이 참여했다한편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 명목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억∼2억원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박 전 차관을 2일 오전 10시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검찰은 파이시티 측 브로커 이동율(60·구속)씨가 2007년 무렵 박 전 차관 소개로 이동조 제이엔테크 회장을 단 한차례 만난 뒤 수표 2000만원을 이 회장 회사를 통해 자금 세탁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이씨는 검찰에서 “수표는 박 전 차관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을 조사한 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영·김효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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