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기본계획 뭘 담았나

산악여단·잠수함사령부 창설…차기구축함 6척 건조 전력화
사이버사령관 소장으로 격상…미사일 사거리 연장 임박

국방부가 내놓은 장기 방위력 개선 방안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맞춤형’ 억지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핵 보유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고, 사이버전 능력은 세계 3위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의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선 여기에 맞서는 군의 대응 전력 확보가 절실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도발 대응 맞춤형 전력 강화

군은 앞으로 있을 사이버전에 대비해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을 준장에서 소장으로 격상시키고 인력도 1000여명으로 두 배가량 늘리겠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사이버 공격으로 사회가 일순간에 혼란에 빠질 수도 있으며, 국가 기간시설이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김일성 대학 출신 등의 젊은 엘리트를 중심으로 육성한 사이버전투요원이 3000여명에 달하는 등 사이버전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밀유도 무기체계인 미사일 전력 강화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설을 겨냥한 것이다.

현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최대 500㎞에 불과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1순위 전력으로 꼽힌다. 이러한 탄도미사일 전력 증강은 최근 한·미가 기존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통해 사거리를 800㎞대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의 성사단계에 이르렀다는 분석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미 미사일 전력증강을 위해 국방부는 매년 5000억원씩 5년간 2조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한 상태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사거리 300∼400㎞) 전력 강화도 논의되고 있는데 미국의 공대지 유도미사일(JASSM급)이나 유럽의 ‘타우러스’ 미사일이 거론되고 있다.

◆육·해·공 특화 전투부대 창설

육군은 동부 전선의 험준한 산악지역으로 북한 특수부대가 침투하는 것에 대비해 2020년까지 산악여단을 창설하기로 했다. 해군에는 2015년 잠수함 사령부가 생긴다. 209급(1200t)과 214급(1800t)을 비롯해 2020년쯤 건조할 계획인 3000t급 잠수함이 배치돼 북한과 주변국에 대한 억지력을 갖출 방침이다.

또 2020년 이후 모두 6척의 차기구축함(KDDX)을 건조해 전력화하기로 했다. KDDX는 현재 6대가 운용 중인 42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보다는 규모가 크지만, 해군 기동부대의 주전력인 7600t급 이지스 구축함(KDX-Ⅲ)보다는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린다. 공군의 정보역량도 강화된다. 공군 위성감시통제대는 2019년에, 항공정보단은 2017년에 각각 창설된다. 위성감시통제대는 한반도 상공에 있는 각국의 위성을 감시하는 부대로 향후 우리 군의 우주작전 능력 강화에 토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항공정보단은 중고고도 무인정찰기(UAV)를 도입해 북한의 지상목표물을 손바닥 보듯 감시하게 된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