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당대회, 당장 개정 어떻게 이뤄졌나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8일 정식 개막한 가운데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당의 헌법인 당장(黨章) 개정이다.

공산당은 지난달 22일 정치국 회의에서 당헌 개정 초안을 손질한데 이어 이달 초 17기 중앙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7중전회)에서도 심의했다. 공산당은 당 대회에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공개할 예정이다.

공산당의 최고 규범인 당장은 지난 1922년 7월 제2차 당 대회에서 마르크스ㆍ레닌주의를 기본적인 지도사상으로 삼아 제정됐다.

개정은 수시로 이뤄졌다. 5차, 7차, 12차, 15차, 16차 당 대회 때의 개정이 눈에 띈다.

우선 1927년 5차 당 대회에서의 개정은 '민주집중제'를 지도원칙으로 명확히 한 게 골자다. 민주집중제는 모든 당 조직과 당원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으나 공식 결정이 내려지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원리다.

1945년 7차 당 대회에서는 당장에 마르크스ㆍ레닌주의와 더불어 마오쩌둥(毛澤東) 사상이 지도 사상으로 들어갔다.

마오쩌둥 사후 개혁개방의 기치를 둔 중국 공산당이 1982년 12차 당 대회에서 당장 상의 '좌(左)의 오류' 수정을 천명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중국 공산당을 계급투쟁 정당으로 규정한 당장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시장경제를 수용하려는 초기 조처로 해석됐다.

이어 개혁개방의 장애로 작용할 뻔 했던 톈안먼(天安門) 사태를 딛고 남순강화(南巡講話)를 단행해 개혁개방 정책을 지속시켰던 덩샤오핑(鄧小平)의 이론이 1997년 15차 당 대회에서 당장에 공식 지도사상으로 삽입됐다.

또 2002년 16차 당 대회에서 장쩌민(江澤民)의 '삼개대표론(三個代表論)'도 당의 지도사상 반열에 올랐다. 삼개대표론은 노동자 뿐만아니라 사영기업가를 포함한 '선진 생산력'을 대표하는 계층도 공산당에 입당할 기회를 연 획기적인 조치였다. 이 때 공산당의 성격이 `노동자 계급의 선봉대'이면서 `중국 인민과 중화민족의 선봉대'로 규정됐다.

이는 그러나 새로운 논란을 야기했다. 노동자와 자본가가 함께 공산당원이 되는 게 진정한 사회주의냐라는 비판에서부터 민족주의까지 대표하는 게 공산당이냐는 식으로 좌파의 공격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아울러 극좌 노선의 전형적인 '악행'으로 꼽히는 문화대혁명을 겪은 중국 일반인에게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믿음을 상당히 상실케하는 요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배경으로 마르크스ㆍ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이 공산당 당장에서 삭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중국이 점차 과거 소련과 동부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탈(脫) 사회주의'로 가는 것 아니냐는 섣부른 관측도 불거진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주류는 '오도'하지 말라고 맞선다. 정통 사회주의 이념을 고수했다면 개인적 소유와 시장 제도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할 수 없었고 중국의 발전을 이끌수 없었다고 항변하면서 단순한 이념 '변형'을 본질의 변화로 해석하지 말라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중국 실정에 맞게 사회주의 정치체제 속에서 시장경제를 수용한 것은 '중국특색사회주의'이지 '중국특색자본주의'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베이징 정가에서는 이번 당장 개정에서 후진타오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이 공식적으로 지도사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과학적 발전관은 1990년대까지 경제성장만을 추구했던 정책을 바꿔 경제ㆍ사회 발전은 물론 자연보호까지 함께 추구하겠다는 새로운 방침이다.

이는 2003년 10월 16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 전면적, 협조적, 지속가능한 발전관'으로 첫 제기됐다.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 도농 동시 발전과 전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호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과학적 발전관의 핵심 내용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