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사유, 직업군·출신따라 비슷한 경향 보여

與 질병·野 옥살이·관료 시력
공무원 면제자 51% 근시·부동시

‘여당 의원은 질병, 야당 의원은 옥살이, 관료는 근시….’

우리나라 파워엘리트는 직업에 따라 병역면제 사유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국회의원 면제자 47명 중 ‘수형(옥살이)’ 사례가 19명(40.4%)으로 가장 많았다. 민주당이 18명으로 압도적이었다. 새누리당은 하태경 의원 한 명뿐이다.

수형으로 면제받은 민주당 의원은 1970, 80년대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다 투옥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해찬, 유기홍, 유인태, 강창일 의원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노영민 의원은 1978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됐다. 윤호중, 이인영, 오영식, 정청래, 최재성 의원 등은 1980년대 학생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386운동권’ 출신이다. 민주당 면제 의원은 총 26명이었다.

새누리당 의원은 20명이 면제를 받았는데, 12명이 질병 때문이었다. 이밖에 진보정의당 의원 1명이 군대를 가지 않았다.

장·차관과 1급 이상 고위공무원 면제자 37명 가운데 질병 사례는 34명으로 무려 91.9%에 달했다. 이 중 눈이 나빠 군대를 가지 않은 관료가 과반이었다. 먼 곳을 잘 보지 못하는 근시와 양쪽 눈의 시력차가 큰 부동시가 18명(51.4%)이나 됐다.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국회의원 중 근시는 1명인 것과 비교된다.

관료 면제자 중 특히 외무고시 출신 근시 비율이 눈에 띄게 높다. 외교부는 면제자 6명 중 조태열 제2차관(폐결핵)을 제외한 5명이 근시였다. 행정·사법고시 출신자도 근시로 군 복무를 면제받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고시 출신자가 많은 행정부에서 국회보다 시력으로 인한 면제자가 많은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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