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주택 공급 늘려 전셋값 잡는다

정부, 금융 지원도 확대

전세 가격 폭등 등으로 ‘전세 대란’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자 정부가 전세 공급을 늘리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주택거래 활성화 법안을 놓고도 여당과 조만간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지난달 내놓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서민 세입자를 위한 금융지원 한도를 높이는 것을 전·월세 대책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 이상의 대책은 아직 고려하지 않는다”며 “너무 일찍 카드를 내놓으면 시장이 필요할 때 제대로 된 대책을 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기존의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다가구 매입 임대 지원단가를 높여 매입 대상 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 매입 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출보증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의 매입 임대 자금 대출금리도 하반기 중 낮출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한도를 두 배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세 대란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주택 거래 부진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주택거래 활성화 법안을 놓고 조만간 머리를 맞댈 것으로 예상된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