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 감축’ 2014년부터 본격화

교육부, 상대평가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 검토
3개그룹 나눠 차등 감축… 최하위 그룹 퇴출시켜

정부가 내년부터 대학 정원 감축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평가를 정량지표를 활용해 하위 15%에 불이익을 주는 현행 상대평가 방식에서 정성평가를 반영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학을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그룹별로 정원을 차등 감축하고 최하위 그룹은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연세대 대강당에서 ‘대학구조개혁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정책연구팀’의 배상훈 교수(성균관대)가 학령인구 감소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비한 대학 구조개혁 전략과 방안을 소개했다. 배 교수는 “글로벌 경쟁 확대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 관리와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고, 저출산에 따른 입학자원 감소 등을 감안해 대학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 추세대로라면 2018학년도부터 대입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수보다 9000여명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10년 후에는 그 격차가 해마다 15만명 안팎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 같은 학령인구 감소는 부실대학 퇴출 등 대학구조개혁이 불가피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정책연구팀이 제안한 과감한 부실대학 정리와 정원감축 추진을 받아들여 강도 높은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정원감축 등 대학구조개혁을 위해 재정지원 연계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실질적인 성과가 별로 없었다. 지난 10년간 4년제 일반대학 기준으로 정원이 1만4000명 증가하는 동안 재정지원 제한을 통한 정원감축 인원은 1만3000명에 그쳤다. 최근 3년간 퇴출대학도 중대 비리를 저지른 4개교가 전부다.

교육부는 연구팀이 제시한 방안대로 대학별 교육과정과 교육의 질을 정성평가하는 절대평가를 도입해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을 상위-하위-최하위 3개 그룹으로 나눠 최하위그룹은 퇴출시키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상위그룹에는 대학 특성화를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하위그룹에는 각종 정부재정 지원과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상위그룹에도 자율적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하위그룹에는 정원 감축 폭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모든 대학재정 지원사업을 대학 특성화 및 정원 감축과 연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1년부터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 정량지표를 활용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학자금대출 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개혁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역 여건과 발전 가능성 등 대학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채 정량지표와 상대평가 위주로 진행돼 대학들이 외형적 지표 관리에 치중하는 등 적잖은 부작용을 노출했다.

고석규 목포대, 최석식 상지영서대 총장 등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대학평가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역균형발전의 축인 지방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꾸준히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권역별 대학 의견과 각계 여론을 수렴해 올해 안에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