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장관 "北, 결심하면 즉각 핵실험 돌입 가능"

김관진 국방장관.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준비는 마무리 단계로 결심만 하면 바로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가진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자기들이 결심하는 순간 핵실험을 할 수 있고, 상당부분 준비가 진행됐다”며 “다만 심리전에 능한 북한의 특성상 의도적인 지연이나 기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전자기폭탄(EMP) 보유 가능성에 대해서는 “EMP탄을 가지고 있다고 확인된 국가는 없지만 많은 나라가 개발중이며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라며 “우리도 최근에 짓는 중요 군사시설은 방호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 내부에서 잇달아 발생하는 성 군기 사건에 대해 김 장관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방개혁을 추진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복지와 군 전력증강으로 증액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북한 소형무인기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분야에 대응하는 수준이 미흡했다”며 “나중에 더 큰 위협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실시된 북한의 해상사격훈련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바다가 아닌 사격 원점을 타격한다면 국제적인 비난과 한미 관계 악화 등의 위험이 있었다”면서 “사격원점과 지원세력타격은 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단순한 무력시위에까지 적용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사태를 보고 전쟁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영토를 뺏기는 것을 보며 구한말 시절을 떠올렸다”며 “전쟁위협이 있는 국가에서는 GDP 대비 4%가 평균국방예산이지만 우리나라는 GDP 대비 2%대에 불과하다”며 “인구가 줄어드는 미래에는 안보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방예산을 증액하지 않으면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가 안보 관련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