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개정안만 쏟아 놓고 정략에 공론화는 뒷전

여야 발의 42건 국회서 낮잠
“신상·업무능력 검증 이원화”
이완구대표, 朴대통령에 건의

문창극 전 총리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신상털기식 청문회로 차기 총리후보자의 제1조건이 능력·자질보다 ‘청문회 통과’에 초점이 맞춰져 ‘대독 총리’ ‘의전 총리’ 한계를 넘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다. 하지만 현행 인사청문회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되는 탓에 인사청문회 개선은 요원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사청문회 관련 법률 개정안 중 무려 42건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다 보니 발의안만 내놓고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완구(왼쪽),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64주년 행사에 나란히 참석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재문 기자

세계일보가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사청문회 관련 법률 개정안 계류 현황을 확인한 결과 국회법 개정안이 8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31건, 기타 관련 법률안(고위공직자 사전검증에 관한 법률안,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3건 등 42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당 의원들은 도덕성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소위원회 개최, 후보자 허위진술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사전인사검증을 강화하거나 인사검증 대상을 넓히는 내용의 개정안을 주로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인사청문회 때마다 논문표절·부동산 투기 의혹·위장전입 등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되풀이되고 본인과 가족 주변에 대한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가 도마에 오르는 만큼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직후보자의 신상·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되 업무수행능력은 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의 이원화 모델을 건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과 면담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오면 1차로 신상문제는 비공개로 처리하면서 한 번 거르고 능력과 자질, 철학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선 본격적으로 국민에게 판단할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내일부터라도 야당과 협의하겠다는 뜻을 (박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회를 문제 삼는 것은 정당한 검증 절차를 정쟁으로 둔갑시켜 후보검증을 무력화하겠다는 꼼수”라고 일축했다.

인사청문제도 논의가 또다시 헛바퀴에 그칠 것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전화통화에서 “인사청문회는 야당으로선 정권에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다. 이를 잘 아는 여당으로선 당연히 방어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법률개정은 어렵다”고 내다봤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