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조는커녕 다시 정쟁속으로

與 인사청문제도 개선 강공 野 정권심판론 충돌
재보선 주도권 싸움… 주요현안 국회처리 빨간불

여야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7·30 재보선을 앞두고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다시 빨려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정홍원 총리를 유임하자 여당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카드로 정국 돌파를 시도하고 야당은 세월호 정권 심판론을 재점화하며 ‘강 대 강’으로 맞서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쏟아진 각종 후속 대책 법안과 정부가 국가 개조를 다짐하며 내놓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도로 정홍원’ 대치 정국에 휩쓸려 빨간불이 켜졌다.

여야는 27일 정면충돌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간사에 검사 출신인 장윤석, 박민식 의원을 각각 임명하고 야당과 곧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의 청문회 제도가 그대로 갈 경우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든다”며 “정당 입장을 떠나 국가라는 큰 틀 속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러나 논의 자체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청문회 타령을 그만하라”고 못박았다. 당장 제도 개선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으로 국회 의사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미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물 건너간 분위기다. 국회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개정안조차 25일에야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에 가까스로 회부된 상태다. 특히 해경과 소방방재청 해체는 야당이 적극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나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방지법’ 등도 가뜩이나 일부 쟁점에서 이견이 큰 상황에서 여야가 대치하면 7·30 재보선 이전까지 입법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지금 국회에는 여야 의원이 제출한 다수의 청문회 개선 법안이 계류 중이다. 새로운 논의를 할 게 아니라 제출된 법안 심사부터 제대로 해야 하는데 자신들이 제출한 법안조차 잊어버린 것 같다”며 “여야가 재보선을 앞두고 민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국 주도권 잡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천종·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