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회복에 모든 정책 수단 동원”

경제부총리 후보 청문회… 추경 편성·성장률 하향 시사
“한국경제 일본식 불황 답습”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경제에 대해 일본식 불황을 답습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후보자는 “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내수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정책 대응을 제시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도 열어뒀다.

최 후보자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저성장과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 등 한국경제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하반기 경제 상황에 대해 “경제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겹친 데다 세계경제 리스크도 확대됐다”며 “애초 우리 (정부)가 전망했던 것보다는 좀 더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연간 성장률(정부 전망치 3.9%)의 하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금 경제 상황만 감안하면 추경을 하고도 남는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경기 상황과 법적 요건, 재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론을 내는 게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추경에 나름의 복안이 있다”며 “당면한 경제 현안과 서민이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도울지에 대해 취임 후 열흘 이내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주 중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추경을 포함한 대규모 재정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법인세 최고세율이나 부가가치세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10년간 동결된 담뱃세는 인상 검토 필요성을, 수도권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한 접근을 각각 피력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