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살아야 경기 회생…정부 전방위 부양 시동

2주택자 전세 과세 철회 배경

정부와 새누리당이 17일 그동안 논란이 지속된 2주택자에 대한 전세 임대소득 과세 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부양책 마련에 나섰음을 의미한다.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실수요자를 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이고 전세 과세 철회는 부동산 투자 수요까지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기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침체된 경제회복의 ‘불쏘시개’로 활용할 방침을 확실히 한 셈이다. 

정부가 지난 3월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 대책’을 발표하면서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 임대료)도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뒤 넉 달 만에 이를 철회한 것은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달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두 번째 수정한 이후에도 시장 반응이 좋지 않고 2주택 전세 소득에 과세해도 조세수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확산하자 사실상 이번에 백기를 든 셈이다.

최 부총리는 “주택시장이 불안해지면서 한동안 거래가 매우 침체되는 양상을 보여왔다”며 “실제로 2주택자가 세금으로 내야 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시장에서는 전세 공급자가 앞으로 세금을 내야 하니까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는 현상도 나타났다”고 철회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여당에서 의원 입법으로 제출할 예정인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3차례 고쳤다.

그동안 LTV, DTI 확대가 젊은 층과 신규 수요의 주택 매매 확대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인 데 반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기존 소유자에 대한 규제책으로 읽혀 온 만큼 전세 소득 과세 철회는 부동산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우리 경제의 바로미터인 부동산 시장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전세 과세 철회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