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윤회 출두 이후 남은 수사는

회동멤버 1∼2명 추가 조사 후 서둘러 수사 매듭 지을 듯

‘비선 실세’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정윤회(59)씨가 10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정씨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문건 내용의 진위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의 내용이 ‘허위’라고 가닥을 잡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세계일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정윤회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측근 3인방’ 조사 어떻게 되나

세계일보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정씨 조사를 기점으로 문건 진위 규명 작업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날 정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벌인 것은 문건에 나온 대로 그가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인사들과 정기 회합을 하며 국정을 논의했는지 최종 확인하려는 것이다.

정씨 조사에서 문건 내용의 신빙성을 더해줄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검찰은 향후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서둘러 진행한 뒤 진위 규명 작업을 마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남은 조사 대상은 청와대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문건에서 ‘십상시’로 거론된 청와대 안팎 인사들이다. 검찰은 이들 중 ‘막내격’인 김춘식 행정관만 불러 조사했다. 김 행정관은 문건 내용을 박관천(48) 경정에게 제보한 박동열(61)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정보원으로 지목됐지만, 검찰에서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10일 국정농단 의혹을 사고 있는 정윤회씨가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방송사 중계차량이 빼곡히 들어차 보도경쟁을 하고 있다.
노효석 인턴기자

청와대 인사들과 접촉하지 않았다던 정씨가 이·안 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조사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정씨와 어떤 식으로든 연락하며 국정을 논의했을 것이란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란 지적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중 1∼2명을 조사하는 선에서 수사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기자도 조사하나

문건 내용을 보도한 세계일보 관련자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문건에 ‘십상시’로 등장한 인물들 중 8명은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사회부장,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정씨도 기자 3명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검찰은 고소인들의 명예 실추 여부를 먼저 따져본 뒤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공익을 위해 보도했는지, 관련 내용을 진실로 믿을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해 사법처리 여부를 정하게 된다. 이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피고소인 조사는 보도 경위와 취재 과정 등을 묻는 정도가 될 전망이다.

다만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가 맡은 문건 유출 사건의 수사 편의를 위해 세계일보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취재원을 색출하기 위해 기자 신병을 확보하는 등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거나, 유출 경로 파악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겠다며 세계일보 편집국을 압수수색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압수수색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검찰이 유출된 문건이 흘러 들어간 곳으로 세계일보뿐 아니라 다른 언론사도 파악했기 때문에 두 곳 중 한 곳만 압수수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어떤 이유로든 수사기관이 언론보도와 관련된 사건으로 언론사와 기자를 압박하는 수사를 벌이는 것은 위험하다”며 “그럴 경우 검찰은 정당한 언론보도에 보복을 한다는 국민적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