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배신의 정치 선거에서 심판해야"

국회법 거부권 행사… 여야 싸잡아 강력 비판…與, 자동폐기 당론… 野, 국회 일정 전면 중단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히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국무회의가 심의, 의결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고 정부는 국회에 이의서를 첨부한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위헌 논란이 이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 여야를 싸잡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존중해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나 야당은 강력 반발하며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해 정국이 격랑에 빠져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 이병기 비서실장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어 정치권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는)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갈등과 반목, 비판만을 거듭해 왔다”며 “당선된 이후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 체제에 대한 불신과 불만도 표출했다. 박 대통령은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경제살리기에 어떤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간다”며 “정치는 국민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지,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에 대해선 “일자리·경제살리기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3년째 계류 중”이라며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통과시켜 주지 않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해볼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 않으면서 일자리 창출을 왜 하지 않느냐고 비판을 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김무성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재문기자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약 5시간 동안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하지만 “나와 청와대 사이에 소통이 원활치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내가 매우 송구스럽다”고 유감을 표하며 낮은 자세를 취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회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재문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강력 반발했다. 문재인 대표는 긴급 의총에서 “이건 정치가 아니다”며 “정치는 사라지고 대통령의 고집과 독선만 남았다”고 비난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재의결 반대와 관련해 “여야 간의 합의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배신의 정치”라고 성토했다. 야당은 메르스와 일제 징용 손해배상 관련 법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에 대한 심의와 처리를 위한 국회 의사일정을 중단키로 했다.

남상훈·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