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노동개악법 통과 저지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와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법안 등의 연내 처리를 강력 주문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은 8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법들은 민주주의, 사회공공성, 민생과 노동, 청년 생존권을 악화시키는 내용들로 가득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와 만나 법안 처리를 종용한 데 대해서도 "삼권분립의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여당 대표단을 하인 부리듯 지시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이들은 노동관계법이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는 것을 문제삼았다.

참여연대 등은 "이는 대표적인 노동악법"이라며 "이를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다고 기만하고 있다.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더 늘리고, 파견직을 확대하는 것을 어떤 청년들이 원하겠냐"며 정부 정책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기간을 늘릴 게 아니라 상시지속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는 것이 제대로 된 대책"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오로지 재벌·대기업 특혜, 사용자들의 편의 확대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관련법 통과를 막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