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총선심판론'…朴대통령, 14분간 작심 비판

"IS도 한국에 테러법 없는 줄 알아… 野 천하태평"

박근혜 대통령이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야당을 정조준해 노동개혁·경제활성화·테러방지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 ‘나라와 미래의 족쇄’ ‘실망과 분노’ ’천하태평‘ 등 자극적인 어휘로 모두발언 14분의 대부분을 야당을 성토하는 데 할애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회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

박 대통령은 “국회가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되어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낡은 노동시장 구조를 고집하면서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청년들과 나라의 미래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금 정치권에서 온통 선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의 이런 모습을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선거에서 선택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 아니겠는가”라며 또다시 ‘총선심판론’을 제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개혁 5대 법안, 테러 방지법 등 쟁점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야당에게 강하게 촉구하면서 손을 들어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특히 테러방지법 처리를 반대하는 야당에 대해 정치권도 책임이 있다고 압박하며 거듭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테러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책임이 국회에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들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또 최근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1)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해 테러참사 현장을 찾은 경험을 상기하며 “어느 나라, 누구도 테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테러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았다. IS(이슬람국가)도 알아버렸다.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며 정치권의 안이한 인식을 질타했다.

◆5번째 ‘총선심판론’은 야당 정조준

박 대통령이 지난달부터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법안 처리와 관련해 정치권을 공격한 것은 지난달 10일과 24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태 당시 ‘배신의 정신’ 심판론과 전날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야당을 비판하며 총선 이슈를 강조한 것까지 포함하면 모두 5번째 ’총선심판론’이 제기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정치권 압박은 갈수록 커지고 어휘와 어조도 강경해지는 흐름이다. 전날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 때보다도 이날 국무회의 발언이 더 수위 높고 직설적이었다. 이날 국무회의는 애초 청와대와 세종시를 영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잡혀 있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장관을 모두 청와대로 불러 일반 국무회의로 전환한 것은 강경대응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무위원을 직접 대면하고 법안처리 각오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 물을 마시고 있다.
이재문기자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야당 지도부와의 회동에 대해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야당 지도부와 자주 만나 소통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집권 시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지 않았느냐고 박 대통령이 압박한데 대해 반박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보편적 의료서비스가 희생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못박았다”며 “모든 분야에서 사실상 상업행위를 허용하는 서비스법이 참여정부에서 비롯된 것처럼 호도하는 건 견강부회”라고 지적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