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A씨처럼 고졸 이하 학력의 비정규직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시간제 근로도 10년 새 2배가량 증가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고용의 질’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졸 이하 비정규직 비율은 10년 전인 2005년 40.5%에서 2007년 39.3%, 2009년 41.8%, 2011년 42.9%, 2013년 49.4% 등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박근혜정부 들어 고졸 이하 여성의 비정규직 취업 비중이 급증했다. 2011년(43.2%)까지 40%대 초반을 기록하던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2013년 54.8%, 2015년 55.1%로 뛰었다. 정부가 고졸 취업 지원사업을 펴고 있지만, 이 역시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직군별로는 청년 임금근로자 가운데 80%가 일하고 있는 서비스업 분야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8월 기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청년 임금근로자 38.5%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18.4%)과 비교해 2배가량 높은 수치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음식숙박업이 비정규직 증가율을 끌어올렸다. 음식숙박업 비정규직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7.3%로 줄었다가 최근 58%까지 치솟았다.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65.8%가 비정규직으로 뽑았다.
청년실업난이 갈수록 태산이다. 취업은 바늘구멍이 된 지 오래고 그나마 신규채용 일자리도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사진은 2012년 10월 말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취업박람회’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
이 같은 상황임에도 정부는 청년고용을 낙관적으로 바라본다. 고용노동부는 일·학습병행제, ‘선취업 후진학’ 등 정책으로 인해 20대 초반 취업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참여율과 고용률은 동반상승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복순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는 시간제 근로나 저임금 일자리 같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일자리 위주여서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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