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년] “국토 균형발전·민간투자 확대 힘 쏟아야”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 총평/“文정부, 공약 시행 위해 부단히 노력/ 공무원들 책임 회피 자세 개선하고/ 청년실업률 증가 해소 방안 마련을”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회장인 박병식(사진) 동국대 교수는 7일 문재인정부 1년에 대한 점검 결과 ‘소통’과 ‘통합’을 위한 국정운영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완전한 핵폐기 기반 추진에 높은 평가를 했다. 다만 그동안 미숙한 것으로 지적을 받은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등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힘을 더 많이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 1년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박 교수는 “문재인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약속한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총평했다.

촛불집회에서 국민이 요구했던 적폐청산을 위해 관련 기관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정농단의 실태분석과 진상규명을 실시했고,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임금 인상,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 의무비율을 상향 조정,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등은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나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이나,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개발의 세부 국정과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달성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2년 차 국정운영에서는 1년 차에서 미진했던 세부 국정과제인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 적폐청산에 따른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적 업무자세 만연, 최저임금 인상 후 중소·자영업자의 폐업 증가 문제, 청년실업률 증가 해소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들로 인한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 문제 해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고용시장 확대를 위한 민간기업의 신규투자 확대 방안 마련 △청와대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을 개선점으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입법부와의 관계에 대해 “국가백년대계를 놓는다는 자세로 여야 정당과의 긴밀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