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수원 탈원전 비용 보전”

산업부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보고/영덕·삼척 원전예정구역 해제 추진/정치권·지역 주민 “혈세 낭비” 비판

정부는 탈(脫)원전 정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떠안기로 했다. 또한 오는 2022년까지 노후원자력발전소 설비교체 등에 1조9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자치단체와 산업계의 불만을 혈세로 무마하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2017년 10월 24일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이미 확정한 비용보전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 시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원은 미정이지만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쓰일 것으로 관측된다. 

월성 1호기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안전성 강화 등 설비개선에 총 5925억원(설비투자금액 5655억원 및 금융비용 등)을 투자했다. 이 가운데 감가상각을 제외한 잔존가치는 올해 6월 말 기준 1836억원이다. 백지화된 신규 원전 4기에 들어간 비용은 천지 1·2호기 904억원, 대진 1·2호기 33억원이다. 정부는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하고 해체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경북 영덕의 천지 1·2호기는 한수원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해제를 신청하면 다음 달 말 해제 고시한다. 한수원은 해제 고시 이후 원전 건설을 위해 이미 사들인 토지(18.9%)를 매각할 계획이다. 아직 토지 매수를 시작하지 않은 강원 삼척 대진 1·2호기는 영덕과 같은 절차를 거쳐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20년 이상 장기 가동한 원전(14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투자 등을 기존 1조1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8000억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 안전, 수출, 해체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도 2013∼2017년 1조3000억원에서 2018∼2022년 1조6000억원으로 늘린다. 한수원의 원자력 전공자 채용 비중도 2018년 13% 수준에서 앞으로 30%로 확대한다. 이에 원전지역과 친원전 성향의 국회의원, 한수원 노조 등은 전날 기자회견과 성명에서 “또다시 국민 혈세로 비용을 틀어막을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천종·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