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임명'…나경원 "文의 오만한 결재"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정숙 여사가 18일 오후(현지시간) 두 번째 순방지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제공항에 도착, 환영인사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타슈켄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8시40분(현지시간, 한국시간 12시40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자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문형배·이미선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전임자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어제로 끝난 만큼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후보자 임명을 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이미선 재판관의 임명에 강력 반발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왼쪽부터 이미선 재판관 후보자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선 재판관 임명 강행에 대해 “좌파 이념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라며 “이미선·문형배 두 후보자가 헌법 재판관이 되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親)문재인 성향으로 (채워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의회 내에서 법 개정 투쟁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법, 자신들이 적폐라고 부르는 법을 헌재에 넘겨서 무더기로 위헌 판결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헌재를 손에 쥔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법질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우리법 연구회, 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여 있는 이미선 후보자가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염치가 있고, 의회 파행을 우려한다면 법관의 행태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해충돌 행위를 한 이미선 후보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한 전자결재 클릭 한 번이 마지막 둑을 넘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 정용기 정책위의장(왼쪽),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문 대통령은 특별한 외교성과도 없이 순방을 돌면서 국민이 반대하는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한다”며 “낯이 두꺼워도 너무 두꺼워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자신이 관여한 재판 관련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해왔다.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함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예고했던 대로 오는 20일 광화문에서 총궐기대회를 갖고 청와대로 행진도 하는 등 장외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당은 이번 대규모 장외집회를 위해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현역 국회의원은 당협당 400명, 원외위원장은 당협당 300명 이상 당원·지지자를 동원해 1만여명이 집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