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 대중의 관심을 받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국감 후 검찰개혁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임 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가 의정부지검에 있을 때 검사게시판에 ‘검사 부적격자들이 검사장도 되고, 검찰총장도 되는 것을 우리는 더러 보지 않았나’라 썼다가, 조희진 검사장한테 불려 가 부적격한 검사장과 총장이 누구냐고 추궁받았다”라고 했다.
임 검사는 “윤(석열) (검찰) 총장님이 그래도 간부들 사이에서 빛나는 선배라 생각하지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때, 국정원 간부들과 직원들이 기소유예와 입건유예를 하는 등의 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읽으며, 현실을 잘 아는 검사로서 부득이 타협에 한탄했고 교과서적인 검사상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가 부족했으니까”라고 평가했다.
조국 법무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기록을 보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드러난 몇 가지 팩트들”이라며 “검찰의 조직적 범죄 은폐사건인 내 고발사건을 1년 4개월째 뭉갠, 검사의 공문서위조는 경징계 사안이고 형사입건 대상도 아니라고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그 중앙지검이 특수부에서 자소서 한줄 한줄을 압수수색으로 확인하고, 첨예하게 주장이 대립하는 사문서위조사건을 피의자 조사 없이 청문회 날(9월6일) 전격 기소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검찰이 수사로 정치와 장관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는 결론이 논리의 비약이라 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임 검사는 “국감장에서 내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국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가감 없이 말하다가, 동료들의 가슴에 생채기를 남겼다”면서도 “그래도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할 수 없어서 솔직하게 말하고 왔다”고 고백했다.
임 검사는 “항명파동을 일으키고, 징계를 받아 곳곳을 전전하며 검찰의 가장 초라한 현실을 눈으로 보고 느낀 한 생존자의 증언이 국민들과 동료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임 검사는 전날인 4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경찰청 국감에 현직 검사가 출석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더불어민주당 요청에 여야가 합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출서 전 부터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임 검사는 국감장에서 “검찰이 지은 업보가 너무 많아서,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 없을 정도로 안에서 돌아가는 게 난장판이다”라는 검찰 수뇌부를 향한 쓴소리를 내서 큰 화제를 모았다.
한편 임 검사는 4월 19일 ‘공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부산지검 윤아무개 검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관계자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며 검찰 개혁을 위한 현직 검찰 내부 고발자로 얼굴과 이름을 알렸다. 조 장관도 취임 직후인 11일 임 검사 실명을 이례적으로 언급하며 “검찰 개혁추진지원단은 검찰 내부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감찰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임은정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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