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소환·동생 구인된 날, 檢개혁안 꺼낸 조국

가족들 檢 수사 받는 상황서 발표 / 직접수사 축소·파견검사 복귀 담아 / 이해충돌 소지... 공정성 훼손 지적 / 법조계 “오해받을 행보는 부적절”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와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 수사를 계기로 검찰개혁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2003년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 논의가 이처럼 활발하게 이뤄지는 건 처음이란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선 “자칫 두 기관의 힘겨루기 속에 검찰개혁 방안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은 8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직접수사 축소 및 파견검사 최소화 방안을 신속추진과제의 첫머리에 올렸다. 조 장관은 “검찰의 특별수사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3개 거점 검찰청에만 ‘반부패수사부’로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서명을 바꾸는 이유를 “특별수사가 일반수사보다 특별해 우월하다는 느낌을 일선에서 받고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검사파견심사위원회’도 신설해 검사 파견을 일부만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 심사를 거쳐 복귀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형사·공판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확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 등을 위한 시행령 등 개정작업이 전부 이달 내 추진된다.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본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조 장관이 이 내용을 발표하기 시작한 건 오후 2시30분이었다. 이때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비슷한 시각 동생 조모(52)씨는 건강 문제를 들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려다 부산에서 서울로 강제구인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불구속 필요성을 호소할 마지막 기회도 스스로 포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 장관이 전방위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조 장관 발표는 검찰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수사 공정성을 훼손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직접수사 축소, 파견검사 복귀, 피의자 열람등사권 확대 보장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조 장관 가족 의혹 수사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에 배당돼 있고, 타 검찰청 인력이 이곳에 파견돼 있으며, 정 교수 측이 수사기록을 공개해 달라고 검찰 측에 요구하고 있어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선상에 오른 이상 고위공직자로서 업무수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봐야 한다”며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만큼 나머지 세부적인 건 조 장관이 아니어도 할 수 있으니 오해받을 행보를 이어가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