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펀드 위법성 규명 안 돼” 野 “정권 업은 게이트” ['조국 정국' 격랑]

정무위, 금감원 국감 ‘조국 펀드’ 공방 / 野 “정경심, 사모펀드 운용 확인” / 윤석헌 “확인 곤란… 檢에 단서 제공” / 與 “공소장에 관련 내용 없어 / 투자 아닌 대여… 전제 고민을” / 한국당, 유시민·양정철 견제 발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든 8일 주요 상임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관련 공소장 내용을 거론하며 공세를 높였고, 여당은 사모펀드의 위법성이 밝혀진 것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맞대응했다.

◆조 장관 일가 사모펀드 위법성 공방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에 대한 금감원의 미온적인 대처에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최근 구속기소된 조씨의 공소장 내용을 언급하며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차명 투자한 것이 확인됐고, 이는 권력을 등에 업고 한 것”이라며 “그것이 조국 게이트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조국 펀드와 관련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헌 금감원장은 “자본시장법 쪽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확인하기) 어렵다”며 “저희가 단서를 검찰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모펀드와 관련해 위법성이 밝혀진 것이 없다며 맞섰다. 이학영 의원은 “(조씨의) 공소장에 보면 조 장관 부인이 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설령 간섭했다고 해도 자본시장법에서 처벌할 일이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투자한 걸 전제로 모든 걸 기소했는데 투자가 아닌 대여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윤 원장은 “대여 측면도 있고 투자 측면도 있을 것 같지만 제한된 지식으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당사자들 간의 계약 내용을 들여다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대전고법과 대전고검을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여야는 지난달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열린 조 장관의 ‘검사와의 대화’에 일선 검사들이 참석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칭 문제로 막말, 고성 오간 행안위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 호칭을 두고 여야 간 반말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에게 “조 전 민정수석 관련 펀드는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권 의원이 조 장관을 ‘전 민정수석’이라고 부른 것을 문제 삼으며 “권은희 수서경찰서 전 수사과장이라고 불러도 되겠냐”고 반문했다.

조 장관 호칭 문제는 ‘탄핵’이라는 단어와 반말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격앙됐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장관이고 수석이면 어떠냐, 그냥 조국이라고 하면 되지”라고 하자,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이미 탄핵됐어야 했을 의원이 한두 명 아녜요”라고 응수했다. 조 의원이 이에 이 의원에게 “야, 너 뭐라고 했어”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3분 가까이 서로 고성을 지르던 여야는 전혜숙 행안위원장의 중재로 말다툼을 끝내고 질의를 이어갔다.

한국당 의원들은 여권의 잠룡으로 거론되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을 견제하기도 했다. 홍문표 의원은 유 이사장이 정치인이 아니라 팟캐스트 방송으로 버는 수익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지만,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사례는 위반이라고 한 선관위 해석을 문제 삼았다. 박완수 의원은 민주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원들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정치적 행위”라면서 선관위가 미흡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