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트럼프 韓日 중재했다면 지소미아 종료 없었을 것”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북한과의 핵 협상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8일(현지시간) 미국의 적극적 중재가 있었다면 한·일 갈등이 악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표는 이날 미 캘리포니아 스탠퍼드대 벡텔 콘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위기의 한일:불확실한 세계 속 점증하는 마찰’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한·일) 양쪽이 순전히 정치적 목적, 국내 인기를 위해 바닥을 향한 경주를 하고 있다. 국가적 우려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특히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탈퇴를 고려하고 있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 한 통만 있었다면 이를 멈출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과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윤 전 대표는 “이는 미국 행정부 내부 상황과 깊이 관련돼 있다”면서 “지난 몇 년간 동맹 관계에 헌신하지 않은 그들의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부재에서는 문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가 모두 원하는 것을 할 자유재량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근본적으로 이(한·일 갈등)는 강력한 프레임워크와 미국의 중재 없이는 관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월 26일 국회 외교통일 위원장실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교통일 위원장과 지소미아 종료 결정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다나카 히토시 전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은 양국 관계가 악화한 원인으로 서로에게 상대국의 중요성이 감소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과거 한국은 일본과 기업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중국이 무역 상대로서 부상하자 일본이 경제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다나카 전 심의관은 딸과의 대화를 예로 들며 “임진왜란 등을 포함해 우리가 과거 한국에 한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더니 한국이 정부 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성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일본의 지배에 대한 세대 간 인식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역사 문제 때문에 망치기에는 한·일 양국의 미래 관계는 너무 중요하다”며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를 중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부학장은 “과거 한·일 갈등 때도 안보와 기업 커뮤니티는 안정적이었는데 아주 위험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