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의용, ‘지소미아 연장’→日 결자해지에 달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0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여부에 대해 기존 방침인 '결자해지론'(結者解之)을 유지했다. 즉 "최근 한일관계가 어렵게 된 근본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고 보고 있기에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인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사진 왼쪽부터)과 가진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정 실장은 "일본이 안보협력상 신뢰를 상실했다며 수출통제조치를 시행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었다는 입장은 국민들도 다 이해해 주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소미아 연장여부와 관련해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만남, 미국측 압박, 이낙연 총리의 방일 등을 볼 때 우리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

하지만 이날 정 실장은 '일본이 매듭을 풀 것'을 요구, 정부입장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다. 

다만 정 실장은 "문 대통령께서 누차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로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할 동반자 관계로 이런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우리 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면서 "최근 방콕에서 한일 정상이 환담한 것도 큰 틀에서의 한일관계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 유연성을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 실장은 "(지소미아 연장여부는) 한일 양국이 풀어가야 할 사안이며, 한미동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물론 미국이 한일 양국에 중요한 동맹이긴 하다"고 설명, 주목을 끌었다.

한편 정 실장은 지소미아 종료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일본과 군사정보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박태훈 기자 [e-mail],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