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 떳떳한 경제’ 만들기 목표… 당 재건 밑그림도”

통합당 윤희숙 경제혁신위원장

“미래에 떳떳한 한국 경제를 만드는 것이 화두입니다.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지 않고 앞선 세대가 우리에게 물려준 발전을 올려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의 경제 정책 밑그림을 그릴 경제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윤희숙 의원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떳떳한 한국 경제’를 화두로 제시했다. 윤 의원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쏘아 올린 ‘기본소득 검토’ 논의에 대해 “기본소득이 사회에서 제기되는 것 중에 산업의 빠른 변화에 대해 불안에 현금으로 보장받으면 낫겠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며 “그 불안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기본소득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불안에 대처하고 더 건강한 방식으로 근사하게 대처하는 것을 도와줄 것인지에 대해서 열려있다. 그걸 기본소득이라고 부를지는 나중에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근무하던 윤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통합당에 ‘경제통’ 영입 인재로 입당했다. 혁신위는 ‘함께하는 경제·역동적인 경제·지속가능한 경제’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논의부터 신산업 육성·산업구조조정, 재정 건전성 강화와 사회보장제도 개편 등의 주제를 다룬다. 다음은 윤 의원과의 일문일답. 

ㅡ‘기본소득을 당의 이슈로 만든 것이 실수’라고 지적했다. 지금도 유효한가

“당시에는 전 국민에게 똑같이 돈 푸는 것은 좋아질게 없다고 생각했다. 먼저 우리나라의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의 입장이 다 다르다. 기본소득 개념이 가장 분명한 사람은 이재명 경기지사다. 자신이 이야기하려는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밝히고 왜 필요한지 이야기해야 논의에 참여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ㅡ기본소득 논의가 대두하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기본소득이 조명되는 이유를 없애야 한다고 본다. 기술과 산업의 빠른 변화에 따른 불안 심리가 있다. 그 불안해하는 느낌을 현금으로 보장받으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 불안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적절한 대안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떤 방식으로 이 불안에 대처하고 그것을 더 건강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도와줄지에 대해서는 열려있다. 그걸 기본소득이라고 부를지는 나중에 (논의)하는 건데 그 문제를 (혁신위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자신감 있게 만드는 것’이 최대의 복지라고 생각한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이 최대의 복지이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정부가 국민에서 무엇을 해줘야 할까.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까지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

ㅡ경제혁신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일단은 통합당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당의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통합당이 어떤 생각을 하는 당인지를 (혁신위를 통해) 보여주려고 한다. 통합당이 많은 잘못도 저질렀지만 산업화와 세계화를 이룬 정당이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당이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끊임없이 미래를 보고 고민했으며 국민에게 따라오라고 할 만큼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을 어떻게 재건할지 밑그림을 그려볼 것이다.“

ㅡ김 위원장이 경제혁신위원회에 따로 주문한 것이 있나.

“정확하게 주문한 게 있다. 제가 생각하는 바와 똑같았다. ‘경제가 살아나야 하고, 사회가 보다 포용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속 가능해야 한다’ 이것 말고는 할 게 없다.”

통합당 경제혁신위 윤희숙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윤희숙 의원. 윤 의원이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10 [연합뉴스 자료사진] [e-mail]/2020-06-10 20:19:57/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ㅡ‘포스트 코로나19’ 대책도 혁신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과제를 다룰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과거 ‘IMF 세대’처럼 ‘코로나 세대’가 겪을 청년 고용시장의 충격을 최소화 해야 한다. 빠른 경기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단기 대책으로 논의할 것이다. 중장기 과제는 산업지형 변화에 대한 대응이다. 코로나19 이후 접촉에서 비접촉 산업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산업지형 변화에 따라서 노동과 자본이 움직이면 기업이 망하고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지거나 노동력이 맞춰서 조정될 것이다. 개인 입장에서 구조조정이 되는 고통이지만 이걸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 어떻게 산업지형 변화를 매끄럽고 신속하게 하면서 개인의 고통을 줄여줄지가 중장기 과제다.”

ㅡ플랫폼 경제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이 취약해지고 있다.

“플랫폼 근로자의 보호상태가 굉장히 낮다. 기존 법체계로 보호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분들을 위해 보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는 100% 공감한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에서 동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고용보험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큰 거리가 있다. 고용보험은 사용자와 고용주 관계가 뚜렷한 경우에 예기치 못한 이유로 직장을 잃을 경우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것이다. 고용보험을 (플랫폼 근로자 보호에) 적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게으른 방식이다.“

ㅡ통합당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데이터청 설립도 추진 중이다. 혁신위에서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데이터가 재산인 시대다. 문제는 데이터를 어떤 구조를 통해 얼마의 가격에 거래할지, 데이터를 만드는 이들에게는 무엇을 보상해야 할지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새로운 데이터 경제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ㅡ정부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 ‘그린 뉴딜’을 제시했다.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동의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그린 뉴딜을 이야기하고 있다. 앞뒤가 굉장히 안 맞는 게 그린 뉴딜의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이다. 우리나라는 탈원전 정책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유의미한 수단이 없어서 석탄과 LNG 비중이 늘고 있다. 진실성이 없다. 대선을 앞두고 돈을 쓰고 싶은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태양광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는 주축 에너지가 될 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ㅡ증세 논의도 경제혁신위에서 시작하나.

“지금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오히려 감세를 해야 할 상황이다. 당장 증세를 할 상황은 아니다. 다만 (코로나19로) 고용 안전성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방식으로 증세할지, 방식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

ㅡ김 위원장 취임 후 당이 ‘좌클릭’ 한다는 비판도 있다.

“지금까지 (김 위원장의) 이야기를 봤을 때 좌클릭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별로 없었다. ‘적극적 자유’라는 내용이 새로울 수 있는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노선에 대해 논쟁을 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다. 김 위원장이 말한 ‘빵 먹을 자유’는 보수의 뿌리인 자유주의 이론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족보가 있는 이야기다. 자유주의 학문에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는 150년간 싸워온 논쟁이다. 드디어 보수정당 안에서 논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