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3법’ 지지한 김종인… 중도 외연확장 가속화

내년 4월 재보선 겨냥한 포석 분석
당 내 반발 심해… 입법 ‘험로’ 전망
국민의힘, 당색 결정 막판 진통
해피핑크 유지 vs 빨노파 ‘팽팽’

남대문 시장 찾은 김종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18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한 상인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우호적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 내부가 술렁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입장을 반기면서 올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군불을 때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 위원장의 개인 견해’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적지 않아 향후 입법 과정이 민주당 의도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20일 국민의힘 안팎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을 지지하고 나선 배경엔 당의 외연을 중도층으로 넓혀가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전언이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당의 정체성을 이른바 ‘태극기 보수’로 불리는 세력과 차별된 중도 보수로 각인시키려는 구상이라는 설명이다. 동시에 공정경제 3법은 김 위원장의 트레이드 마크인 ‘경제민주화’와도 연결된 법안이어서 우호적이라는 해석이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 뒤 손질한 국민의힘 정강·정책에도 ‘경제민주화’가 들어가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 내용 가운데 ‘다중대표소송’(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감사위원 분리선임’(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내용)은 2016년 김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대표로 있을 때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에도 담겨 있던 내용이다.

김 위원장이 5선을 하는 동안 처음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지만, 당시 야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역시 김 위원장의 작품으로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은 이후 ‘기본소득 도입’을 규정한 정강정책 개정 등 당 개혁작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공정경제 3법은 지금까지의 개혁작업과는 차원이 다르다. 보수의 정체성인 ‘자유시장’ 원칙을 건드리는 것이어서 그렇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시장경제 이슈의 경우 보수정당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신중히 다뤄야 할 문제”라며 “이번 이슈의 경우 김 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에 그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정부안 찬성이라고 보면 안 된다. 다중 대표소송,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쟁점 하나하나를 다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왼쪽). 같은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중구 남대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재계 측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권태신 부회장이 지난 15일 김 위원장을 방문해 정부안의 문제점을 설명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새로운 당 색깔 결정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의원들 사이에서 기존의 ‘해피핑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빨강·노랑·파랑’ 3색 혼용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당초 이날 예정했던 관련 브리핑 일정도 취소했다. 일부 의원들은 지난 2월 미래통합당 출범 때부터 이제야 자리 잡은 핑크색을 7개월 만에 바꾸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다. 국민의힘은 21일 비대위 회의에서 내부 의견수렴을 마친 뒤 당 색과 로고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