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관표 “사드 3不정책, 中과 약속한 적 없다”

국감서 합의사실 부인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는 21일 소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3불(不)이 한·중 정부 간 약속이나 합의라는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3불이란 사드 추가 배치, 미사일방어(MD)체계 구축, 한·미·일 군사동맹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 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2017년 10월 발표된 한·중 관계개선 합의와 관련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3불 약속’을 묻는 말에 “3불 약속이 아니다. 전혀 잘못된 것”이라며 “정확히는 (한·중) 협의에서 중국 측이 원하는 것이 있었을 테고 우리 측은 (약속이나 합의를) 해줄 수 없는 분명한 선이 있었다”고 3불 약속·합의를 부인했다. 남 대사는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서 박근혜정부 때 사드 배치로 악화한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주도했다. 남 대사는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주권자로서 필요해서 (사드 추가, MD 구축, 3국 군사동맹) 결정을 내려도 중국이 약속위반이라고 따질 수 없느냐”고 재확인하자 “그런 약속이 없기에 약속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