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文정권, ‘秋 논개 작전’ 마무리 기획했으나 실패”

“尹 소송전, 헌법정신·법치주의 지키려는 투쟁”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이 이번 사태를 ‘추미애 논개 작전’으로 마무리하려고 기획한 것 같은데 작전 실패”라고 17일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거취문제가 일단락되자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차례로 나서 윤 총장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가하며 자진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 “문 정권은 윤 총장이 벌이고 있는 소송전이 추 장관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라며 “윤 총장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의 상대가 추 장관이든 문 대통령이든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제출)할 계획”이라며 “일과시간 이후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직후 “추 장관의 사의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정직 2개월’의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함께 내거나 지난달 직무배제 때처럼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접수한 뒤 다음날 본안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윤 총장이 벌이는 소송전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며 “사법부에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작게는 정권을 불문하고 검찰의 독립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고, 크게는 우리 헌정사에 통치권력의 폭거로부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켜낸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불행하게도 사법부마저 외면한다면, 윤 총장은 국민들께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