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설립 허가 2년새 ‘반토막’

2019년 60~70% → 2021년 35%로
교육부 “남는 교실에 분산 배치를”
도교육청 “인구 늘어나 신설 시급”

경기지역 초·중·고교 설립률이 최근 2년 새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신설하는 대신 인근 유휴교실을 활용하라는 차원이지만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과대·과밀 문제 및 길어지는 통학 시간 등 경기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초·중·고교 및 통합·기타학교 17곳 신설에 대한 교육부의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중투심) 결과 6건(35.3%)만이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 중투심은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학교 설립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적절성을 따져, 교육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심사하는 최종 관문이다.

이번 중투심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된 것은 부천시 옥길중·고통합운영학교(2024년 개교 예정)뿐이었고 5건은 조건부로 통과됐다. 나머지 학교신설 계획들은 △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전면 재검토 및 보고 후 추진 △통학구역 재검토 등을 이유로 반려되거나 재검토·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경기지역의 학교 중투심 통과율은 최근 몇년 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2017∼2019년 60∼70%를 웃돌던 중투심 통과율은 2020년 43.6%로 떨어지더니 올해는 30%대로 하락했다. 2019년의 경우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공립유치원 신설이 대대적으로 추진돼 전체 통과율은 71.4%에 달했고,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고교 통과율도 60%를 넘겼다.

도교육청은 경기도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고 지역에 따라 과밀·과대 문제가 심각한 곳이 많아 학교 신설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도교육청이 2024년 운일고(가칭) 개교를 신청한 김포 한강신도시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지역 고교생 학령인구는 올해 1만2767명에서 2026년 1만6550명으로 30% 늘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택지개발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아 교실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으로 과밀하거나 학교 규모 자체가 큰 과대화 문제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는 최근 도교육청의 심사 의뢰 중 택지개발지역 내 이미 다수의 신설 학교가 설립된 곳이 많다는 입장이다.

학교를 새로 짓는 대신 주변 학교의 남는 교실을 활용해 학생들을 분산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보라는 것이다.

하지만 김포 내 고교 교실이 거의 모두 찬 데다 학생 일부를 수용할 수 있는 3개 학교의 교실 여유분은 10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게다가 이들 학교는 운일고 예정지로부터 거리가 5∼7㎞ 떨어져 있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