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같은 부대 상관에게 성추행 피해를 본 후 죽음을 택한 공군 이 중사 사건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8년 전 일어난 ‘오 대위 사망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7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에는 오 대위 사건 당시 유족의 법률대리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가 출연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3년 10월 강원도 화천 육군 15사단에서 벌어진 것으로, 사령부에 근무하던 여군 오 대위는 직속상관 노 소령의 업무상 가해와 성적인 강제 추행을 견디다 못해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에는 “죽기 싫다”, “살고 싶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흐느끼는 음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노 소령은 오 대위에게 “하룻밤만 같이 자면 편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10개월 동안 매일 보복성 야간근무를 시켰고, 성추행과 모욕, 구타 등의 가혹 행위를 했다. 그는 1심 군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날 강 변호사는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에 대해 “‘참 군대의 조직문화나 시스템이 전혀 변화가 없구나.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 사건이 반복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개탄했다.

그는 “8년 전 오 대위 사건이 있고 나서 군에서 개선책이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여군 전담부서도 생기고 성폭력에 관해 상담할 수 있는 상담관 제도도 생겼는데, 그런 제도가 전혀 작용을 못 했다. 그 이유는 조직문화가 전혀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를 들은 사회자가 “이번의 경우, 이 중사가 성고충 상담관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다. 그런데 아무 조치가 없었나”라며 의아함을 드러내자, 강 변호사는 “성고충상담관조차도 군 지휘관의 체계 속에 들어가 있다”며 실효적 권한이 없음을 지적했다.

또 이 중사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상관에게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유와 압박을 받은 것에 대해 “군대에서는 오히려 이 중사의 신고를 자기들 조직을 흔드는 행위 내지는 조직에 대해 침해하는 행위로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8년부터 서산비행장에서 4명째 자해사망자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대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지휘부의 입맛에 맞추는 수사를 하다가 더 사달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군사보안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면 민간으로 환원시키는 것이라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민간 참여 병영문화개선기구 설치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사법제도, 군사 법원 개정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논의가 훨씬 중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모 부대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초 선임인 A 중사로부터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 추행을 당했다. 그는 다음날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2달여간 청원휴가를 다녀온 뒤 부대를 옮겼으나, 지난달 21일 오전 부대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bo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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