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은 괜찮고, 집회는 방역위반?… 민주노총 “정부·민주당, 부끄러움 알라”

논평 통해 정부와 여당 싸잡아 비판
충청 경선엔 방역지침 적용 않는 ‘이중잣대’ 지적
“양경수 위원장 구속 사안과 민주당 행사 차이 없어
집회에 재갈 물리는 건 자신들 한계 인정한 것”

지난 7월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법 앞의 평등’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부끄러움을 알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불법 시위를 조직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반면 지난 주말 민주당 충청권 경선엔 수많은 지지자들이 몰렸는데도 정부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코로나19를 핑계로 정치적 입장을 내는 집회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기본권 제한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부끄러움을 알라는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모두 알고 있듯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 사유가 감염병 예방법, 집시법 등의 위반인데 언급한 민주당의 행사와 비교해 본다면 별반 차이가 없다”면서 “그러하기에 민주당 당대표 및 선거관리위원장, 각 후보와 선대본부장 나아가 방역의 일차적 책임자인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창룡 경찰청장, 정은경 질병청장에게까지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어 “그것이 법 앞의 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원리”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자신들의 실패를 돌리기 위해 정치적 집회를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를 핑계로 유독 정치적 입장을 내는 집회 등 야외행사에 대해 극심하게 재갈을 물리고 방해, 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정권이 그 스스로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또 자신들의 실패를 돌릴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은 충청권 경선과 관련해 방역수칙 위반 비판이 제기된 후 민주당이 “민주노총과 (사안이) 다르다”고 밝힌 데 대해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우리가 공식입장을 자제하는 것은 당신들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알라는 것”이라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제발 본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야 하는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발설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감염병 예방을 핑계로 과도하게 제한되는 헌법이 정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반대해 왔고 앞으로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코로나 19를 핑계로 한 기본권 제한을 중단하고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대책을 근본부터 재점검하고, 노동자·민중·중소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들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충북·세종 민주당 순회경선'이 진행된 지난 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CJB컨벤션센터에 지지자들이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4~5일 열린 민주당 충청권 경선에서 행사장 바깥쪽에 지지자들이 대거 모이면서 방역수칙 위반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은 전날 민주당이 충청권 경선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송 대표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자의 집회는 구속, 민주당 인산인해 경선은 무죄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답변했다”며 “각 당의 후보 경선은 공적 활동에 속하므로 사적모임 제한이나 거리두기 체계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수본의 답변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노동자 집회에 사람이 모이는 건 위험하고 똑같이 사람이 모여도 민주당 경선장에 모이는 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냐. 궤변이나 다름없는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측은 방역지침 위반 논란과 관련, 민주노총과 성격이 다르다면서 11일부터 열리는 지역순회 경선 현장투표를 온라인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