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50명뿐인 성고충상담관 증원… 격오지도 배치

성폭력 사건 늘자 증원 요구 커져
2022년 상담관 증원 예산 39억 확정
설치 범위 사단급 부대까지 확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합뉴스

군 당국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50여명에 불과한 성고충 전문 상담관을 증원하기로 했다. 공군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망사건을 비롯해 올해 들어 각 군에서 성 관련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온 데 따른 후속조치다.

2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성고충 전문 상담관 설치기준 관련 조항이 변경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 의견수렴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공포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성고충 전문 상담관 설치 범위를 기존 군단급에서 사단급 부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육군·해병대는 소장급 이상 장성이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 해·공군은 준장급 이상이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으로 설치 범위를 명시했다. 기존에는 육군·공군은 중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 해군·해병대는 소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이 설치 대상이었다.

‘병력 규모 및 위치(격오지)를 고려해 필요하면 일정 규모 미만의 부대에도 추가 설치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도 신설됐다.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대에서도 필요에 따라 성고충 전문 상담관을 배치할 규정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성고충 전문 상담관 제도는 2014년 도입됐다. 상담관 수는 2016년 18명에서 지난해 46명으로 점차 늘었지만, 같은 기간 군내 전체 상담 건수가 1만6000건 이상 증가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담관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군 내 부정적 시선으로 매년 정원보다 4∼9명의 결원까지 발생한 것도 인력난을 부추겼다. 이와 관련해 공군을 비롯해 군 내 성폭력 사건이 올해 들어 끊이지 않자 군 안팎에서는 상담관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성 진급·보직 신고 및 수치 수여식에서 김정수 해군참모총장의 삼정검에 수치를 달아주고 있다. 이재문 기자

앞서 국방부는 내년 성고충 전문 상담관 증원 예산으로 26억3100만원을 책정했다. 이 예산은 국회 심사를 거쳐 약 48% 증액된 39억800만원으로 늘어났다. 국방부는 확정된 예산에 맞춰 인력 증원 계획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군에 배치된 성고충 전문 상담관이 50명에 불과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 상담, 적시 상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등에 한계가 있었다”며 “성폭력 피해 사실의 조기발견과 피해자 보호, 지원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