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2021년 1만명 넘어서… 연령 하향 논의 힘 받나

2012년 이후 9년 만에 최다 기록
청소년 강력범 5년간 3만5390명

한동훈 “소년범 흉포화 대책 필요”
법무부, 연령기준 현실화 TF 가동
전문가 “동의하나 신중한 접근을”
일각선 “처벌 강화, 범죄율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지난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1만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이 1만명 이상을 기록한 것은 2012년 이후 9년 만이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흉포해지면서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갈등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27일 세계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소년부로 송치한 촉법소년은 1만915명(미확정 통계)으로 집계됐다. 2012년 1만3339명을 기록한 뒤 9년 만에 1만건을 넘어섰다.

최근 5년간 수치를 봐도 전반적인 증가세다. 2017년 7533명에서 2018년 7364명으로 소폭 줄어들었지만,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법원 기록 또한 경찰 데이터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촉법소년 접수건수는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2502건으로 증가율은 58.3%로 50%를 훌쩍 넘어선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한다. 성인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현행 소년법의 취지가 처벌보다 교화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 강력범죄가 늘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390명에 달한다.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에서 몽골 국적 여학생 옷을 벗기고 집단으로 폭행한 가해 학생 4명 중 2명은 촉법소년에 해당했다.

법무부는 본격적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에 나섰다. 이달 14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한 “소년들은 교육·교화의 대상이며 처벌보다는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도 “흉포화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회에도 관련 개정안이 여야 가리지 않고 다수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동의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는 “예전보다 아이들의 자기선택권이 강조되면서 자유가 커졌는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변호사는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한꺼번에 두 살이나 낮춘다면 처벌 위주로 논의가 흘러갈 수 있어 걱정되는 바가 있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2세까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할 경우 ‘초등학생도 감옥에 보낸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 제대로 짚을 필요가 있다”며 “문제가 되는 아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에 한정해서 논의해야 한다. 범죄를 반복하는 아이들에 대해선 제대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령 하향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18년에도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나타낸 바 있다. 민변 사무차장 출신인 김준우 변호사는 “형사처벌 연령을 하향한다고 소년범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도 저촉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러한 취지의 권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백준무·이희진·장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