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확대된 경찰, 정부가 지휘하면 국가권력 강화 아니냐”

‘경찰국’ 신설에 경찰 내외부서 반발 계속

최근 행정안전부가 경찰업무조직 '경찰국' 신설 방침을 밝힌 가운데 2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경찰청에서 경찰 깃발과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 내외부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시행령을 통해 경찰국을 만드는 건 위법이라는 주장부터 경찰 독립성은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그 의견도 다양하다. 경찰 내·외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하면서 정부와 경찰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과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토론회에 참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미변) 사법센터 이창민 검찰·경찰개혁소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은 치안 사무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법 개정 없이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은 직접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없다”며 “비대해진 경찰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면 자치경찰제를 실질화하는 게 더욱 효과적”이라고 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과 경찰개혁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박병욱 교수(오른쪽 세번째, 국립제주대학교 행정학과)가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더해졌다. 박병욱 제주대 교수(행정학)는 “경찰 조직과 인사, 재정, 정책 수립과 관련해 단순히 행안부 관여가 배제됐다는 형식적 측면만 보고 ‘행안부 패싱’이 위법인지를 판단할 게 아니다”라며 “경찰법 취지를 고려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경찰위원회에 의해 담보돼야 하지 행안부에 의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대근 법무정책연구실장 역시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지휘하면 청와대에 의한 비공식적 통제가 완전히 사라질지 의문”이라며 “최근 권한이 확대된 경찰을 정부 부처가 직접 지휘하면 국가권력이 한층 강화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실장은 “경찰 통제는 철저히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일선 경찰도 목소리를 보탰다. 서강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은 “행안부 계획은 경찰의 정치 예속화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경찰 수사가 정치 권력의 입맛에 맞게 기획되는 등 모든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선에선 현수막 게시와 1인 시위도 지속되고 있다. 대구경찰직협은 국민의힘 대구시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일부 서울 일선 경찰서에는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는 플래카드가 붙어있는 상태다.

이희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