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공조·비자면제 복원 등 협의
朴, 19일 日총리 면담… 아베 조문도
방일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19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면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여 경색된 양국 사이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18일 일본을 방문해 지난 5월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과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두 사람은 이날 외교장관회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2015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경제·관광 등 분야 교류 확대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박 장관은 이날 도쿄 하네다(羽田)국제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기시다 총리와의 19일 면담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유족을 만나는 것을 포함한 직접 조문 계획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일본 국민과 유가족께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며 “조문 장소는 일본 외무성에서 안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국 장관은 이날 양국 간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에게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결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과 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해법 제시’ 입장을 고집하고 있는 사안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피해 배상을 위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가 되어선 안되고,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양측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장관이 직접 설명해 우리 측의 해결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에 “글로벌 공급망 변화,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일본의 부당한 수출 통제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인적교류의 신속한 복원을 위해 비자면제 등 제도적 기반 정비를 위해 노력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일, 한·미·일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장관급 셔틀 외교가 재개된 만큼 정상회담도 적절한 시점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외교부 장관이 양자 회담을 위해 방일하는 것은 2017년 12월 강경화 당시 장관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한편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과 지원단 등 피해자 측은 이날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불법행위는 외교적 보호권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입장을 내비친 상황”이라며 외교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공개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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