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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기시다 통화, 북핵 공조 강화·지소미아 복원 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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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06 23:56:59 수정 : 2022-10-06 23: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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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도발 세계평화 위협” 규탄
北 군용기 12대, 시위 비행·사격훈련
평양서 단거리 미사일 2발 또 발사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어제 저녁 25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잇단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및 핵 위협과 관련해 한·미, 한·미·일 간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무모한 도발은 중단돼야 하고,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한다. 양국의 공조 강화는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

강제동원 문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도 한·일 정상이 통화를 한 것은 북한의 도발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북한은 9월 25일을 시작으로 이틀에 한 번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어제도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비행거리가 각각 350여㎞, 800여㎞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전투기와 폭격기 등 군용기 12대가 우리 군의 특별감시선(평양~원산) 이남에서 시위성 편대비행과 1시간가량 공대지 사격 훈련을 실시해 공군 F-15K 전투기 등 30여대가 대응 출격하기도 했다. 그제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해 미국의 전략자산 발진기지인 괌도 마음만 먹으면 공격할 수 있다는 위력 시위를 했다. 통제 불능의 ‘불량국가’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런데도 어제 열린 유엔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규탄 성명 하나 내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중·러는 도발을 미국 탓으로 돌리며 오히려 북한을 감쌌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좋지 않은 신호만 준 꼴이 됐다. 말로만 평화를 외치는 안보리의 민낯이 또다시 드러났다.

북한은 이미 정해놓은 로드맵대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7차 핵실험 카드를 꺼내들 게 분명하다. 종국엔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으로 끌고 갈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함북 길주군 풍계리 3, 4번 갱도의 움직임으로 미뤄 ‘연쇄 핵실험’ 전망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유엔 안보리 제재가 여의치 않은 만큼 한·미·일 3각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것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전화 회담’이 북핵 공조 강화와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원을 앞당기는 전기가 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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