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확장억제에 “맹렬한 군사적 대응”, 파국의 길 갈 건가

외무상 담화 직후 미사일 또 도발
핵보유국 위한 7차 핵실험 초읽기
야욕 접고 대화 나오는 게 사는 길

북한이 또 도발을 감행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어제 담화를 통해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과 일본, 남조선이 3자 수뇌회담을 벌려 놓고 저들의 침략적인 전쟁연습들이 유발시킨 우리의 합법적이며 당위적인 군사적 대응조치들을 도발로 단정했다”고도 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는 억지주장이다.

북한은 외무상 담화 직후 평남 숙천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도 발사했다. 8일 만의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7차 핵실험 목표를 수정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 북한은 그간 중·단거리탄도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다양한 사거리의 전술핵 탑재훈련을 해왔다. 7차 핵실험은 소형 전술핵탄두 양산일 가능성이 크다. 한·미는 북 도발에 대한 경계심을 한순간도 늦춰선 안 될 것이다.

북한의 도발은 이뿐만 아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어제 “윤석열 괴뢰 역적패당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조작책동에 공동제안국으로 가담하는 행동을 보였다”며 맹비난했다. 그제 18년 연속으로 채택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이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에 참여한 것에 대한 반발인 것이다. 이번 인권결의안엔 국군포로의 인권탄압 및 북한 주민들의 강제실종, 처형·고문 등을 우려하는 내용이 포함돼 의미가 작지 않다. 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권후진국임은 탈북자들의 증언으로 입증된 진실이다. 이런데도 조작책동 운운하니 말문이 막힌다.

북한은 수년 동안 집착해온 핵실험 시기를 계속 저울질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뒷배’를 믿고 핵실험 버튼을 누르는 순간 파국의 길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며칠 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핵우산을 강화키로 합의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도발 위협이 불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북한의 살길은 명약관화하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어제 “북한의 비핵화 목표가 불가능하지 않다”며 “대북제재와 북한에 대한 설득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과 별개로 대화의 문을 연 것이다. 북한은 반드시 후회할 핵도박을 당장 멈추고 대화의 무대로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