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재정지원 등이 핵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유보통합에 ‘고언’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보다 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에 급·간식비가 더 낮게 지원되는데, 차이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명박정부 대통령실 비서실장 출신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정부가 추진하는 유치원·어린이집 체제 통합을 두고 재정과 거버넌스, 출구전략 등이 필요하다며 고언을 했다. 또 현행 만 18세 선거권 부여를 두고는 “9월 학기 졸업인 외국 사례에나 맞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고, 정치 중립을 이유로 당적을 허용치 않는 도교육감 선거에 대해선 “‘선거공영제’가 아니라면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달 31일 수원시 관사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 “출구전략도 마련”…5가지 핵심과제 제안

임 교육감은 최근 경기 수원시 관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정부의 ‘유보통합’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정부가 2025년까지 유치원·어린이집 체제를 통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추진 형태 등이 정해지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그는 제도·거버넌스·재정·인력·출구전략의 5가지를 핵심과제로 지목했다. “0∼5세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을지, 아니면 0∼3세는 돌봄 중심, 4∼5세는 교육 중심 등 몇 가지 형태로 나눌지를 비롯해 어떤 형태와 스케줄로 진행할지 제도부터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버넌스도 중요한데, 도교육청이 맡을 경우 행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예산 지원은 지금처럼 유치원에 직접 나눠주는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바우처를 통해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줄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사 양성 체계와 처우 등 인력 문제 해소,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 모색 등 출구전략 마련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찬성, 만 18세 선거권은 반대…사회구조 개편해야”

임 교육감의 발언은 교육계 수장인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지난해 8월 임 교육감 당선자의 인수위에서 인수위원장을 지낸 뒤 입각했다. 두 사람은 이명박정부 당시 대통령실장과 대통령실 교육사회문화수석 등으로 인연을 맺은 뒤 돈독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선거 개혁과 청소년 투표권 부여에 대한 소신도 드러냈다. 그는 “투명한 선거공영제로 도교육감을 선출하는 게 최선이지만, 현재로써는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공동 입후보하는 러닝메이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해다.

정치색으로 도배된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에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는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시절, 당시 홍준표 원내대표와 함께 당선돼 책임감을 갖고 일했다”면서 “정치권은 준비된 교육감 후보를 모셔오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만 18세 선거권 부여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초·중학교 8년제, 중·고교 5년제, 모병제 등의 논의와 연동해 청소년의 사회 진출을 앞당길 때나 필요한 얘기”라며 “고교 3학년이 투표권을 갖는 건 9월 학기에 졸업하는 외국의 경우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지금 출생률을 고려하면 연간 10만명대로 신생아 수가 감소하는 건 시간 문제”라며 “애들을 낳아 제대로 돌보고 가르치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 5∼10년간 부모세대와 함께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도록 구조를 고쳐야 한다”면서 “20대 초반에 사회에 나와 60대 이후까지 일할 수 있게 체제를 바꾸기 위해선 학년제와 군역(6개월 의무복무 뒤 모병제 전환) 등을 손봐야 한다”고 했다.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난데없이 ‘만 5세 조기입학’이 튀어나왔고 학부모들의 분노를 자아냈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갑자기 왜 그 얘기가 나왔는지 당시 (저도) 깜짝 놀랐다”며 “아마 (전반적인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