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모빌 ‘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에 250억원대 과징금 [한강로 경제브리핑]

카카오모빌 “행정소송 제기 등 검토”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의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당국은 자사 가맹택시 우대행위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독과점 지위가 강화됐다며 25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매년 연간 1조원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배당 잔치’도 벌여 주주들에게 2021년에만 7조원 넘는 자금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정류장에 카카오T 블루 택시가 콜을 받아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 “카카오T 앱 알고리즘 은밀하게 조작”…카카오모빌 “공정위 오해 해소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로직)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배차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한 이행상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 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줬다. 수수료가 붙지 않는 일반호출을 사용할 때 이용자들은 원칙적으로 가맹과 비가맹 구분 없이 택시를 배차받아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자사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호출 때도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기사에 특혜를 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또 가맹기사의 운임 극대화를 위해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호출 배차에서 가맹기사를 제외,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가맹기사의 운임수입이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져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수를 쉽게 증대시키는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에서 가맹기사를 우대한 행위는 해당 시장의 경쟁력을 제한했고, 이는 다시 일반호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향후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AI(인공지능) 배차 로직이 소비자 편익 증대라는 가치와 승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택시 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임을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식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 “카카오 모빌 부당행위로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 지배력 갖게 돼”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257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브랜드 홍보 등 공정경쟁이 아니라 알고리즘 조작이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사 가맹택시를 늘렸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특히 비가맹기사가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도 가맹기사에 승객 호출(콜)을 몰아주는 알고리즘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되자 수락률을 이용한 또 다른 방식의 콜 몰아주기를 실행하는 등 카카오모빌리티가 의도적으로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해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런 부당행위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 지배력을 갖게 돼 승객 호출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경쟁이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3월부터 카카오T 앱을 통해 중형택시를 호출하는 일반호출 서비스를 시작했고, 2019년 3월 ‘카카오T블루’라는 이름의 택시가맹 서비스도 출시했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호출’과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호출’로 나뉜다. 비가맹택시는 일반호출을, 카카오T블루는 일반과 블루 호출을 모두 수행하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호출 때도 가맹택시에 특혜를 줬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가맹택시가 약 3.3%의 수수료를 내는 만큼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서는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가 늘어날수록 수익 측면에서 유리하다.

공정위는 우선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카카오모빌리티가 승객과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면서도 가맹기사를 특별히 우대했다고 지적했다. 비가맹기사(예: 0∼5분)가 승객과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도 가맹기사가 일정 도착 예상시간(예: 6분) 안에만 있으면 가맹기사에게 승객을 우선 배차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알고리즘이 가맹택시 수를 늘리는 확실한 사업 확대 수단이었음을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이 문제라는 의혹이 업계에서 제기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년 4월 중순부터는 수락률을 활용한 배차 방식으로 은밀히 알고리즘을 전환했다. 수락률은 기사가 수령한 콜카드 수 대비 수락한 콜카드의 비율을 말하는데, 카카오모빌리티는 수락률이 40∼50%로 높은 기사 중 인공지능(AI)이 추천한 기사(1명)를 우선 배차하도록 했다.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한 도로에서 카카오T 블루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가맹기사가 1개 호출에 대해 1개의 콜카드를 수령하는 반면 비가맹기사는 1개 호출에 대해 여러 명의 기사가 콜카드를 수령한 탓에 구조적으로 가맹기사의 수락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 평균 수락률은 가맹기사는 70∼80%, 비가맹기사는 10% 정도였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수락률 차이를 사전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가맹기사를 우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가맹기사에 콜을 몰아준 결과, 가맹기사가 비가맹기사보다 월평균 35∼321건의 호출을 더 받았고, 월평균 운임수입도 1.04∼2.21배 더 높게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수가 2019년 말 1507대(시장 점유율 14.2%)에서 2021년 말 3만6253대(〃 73.7%)로 급증했고, 덩달아 카카오T 앱을 쓰는 승객과 기사 수도 늘어나게 돼 일반호출 시장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배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일반호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승객의 호출료와 기사의 수수료를 인상할 우려가 생기게 됐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 “일부 택시사업자 주장 그대로 받아들여져…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해”

공정위는 또 수락률 우선배차로 매칭 효율성이 증대돼 소비자들의 이익이 증가했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장에 대해 더 먼 거리에 있는 택시가 배치됨으로써 오히려 승객이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수락률을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콜 골라잡기 방지 등 택시 정책에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기사들이 공정하게 배차를 받게 되고, 다양한 택시가맹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만 위법성이 낮은 거래조건 관련 차별인 점을 감안해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심의 결과에 대해 “AI 배차 로직을 통한 승차거부 해소와 택시 기사의 영업기회 확대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일부 택시사업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며 “‘승객의 호출 수수료, 기사의 앱 이용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일방적으로 재단한 것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시중은행들 매년 1조원 이상 성과급 지급…금감원 고강도 결산검사 나서

5대 시중은행들이 매년 연간 1조원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주주들에게 2021년에만 7조원 넘는 자금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 이자 급증으로 고통받은 서민들은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손쉽게 돈을 번 은행의 ‘돈 잔치’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한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고강도 결산검사에 나서는 등 금융 당국의 은행권 압박 강도도 거세지고 있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성과급은 2021년 1조709억원을 기록했다.

5대 시중은행 중 KB국민, 하나, NH농협은행의 하반기 성과급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도 지난해 총 규모는 이미 9428억원을 기록했다. 이들 은행이 2021년 수준의 성과급만 지급하더라도 1조3000억원에 육박한다. 시중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힘입어 지난해 일제히 최고 실적을 올린 점을 고려하면 성과급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주주 배당도 큰 폭으로 늘었다. 2021년 기준 국내 은행 17곳의 현금배당, 주식배당 합계는 7조2412억원으로 전년(5조6707억원) 대비 27.7%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지급한 배당금은 28조9509억원에 달했다. 은행권의 외국인 지분율은 7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막대한 은행 이익금이 돌아갔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이 전날 은행권을 작심 비판하면서 금융 당국은 우선 성과급 문제를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 등을 지급하면서도 상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은행이 생색내기식 노력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발을 맞췄다.

막대한 퇴직금도 비금융권 노동자의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다. 일부 시중은행은 지난해 말 희망퇴직 비용으로 1인당 3억4400만∼4억4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퇴직금과 법정퇴직금을 합하면 1인당 6억∼7억원 수준에 달한다.

반면 노동자 평균 퇴직금은 1인당 평균 1500만원 수준이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퇴직소득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기준 퇴직소득자 330만4574명의 퇴직급여는 총 49조648억원이었다. 1인당 1501만원으로, 2017년과 비교해도 고작 193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퇴직금도 양극화가 심해져 상위 1% 구간에 속한 퇴직소득자 3만3045명의 평균 퇴직급여는 1인당 4억744만원에 달했다. 이들의 평균 퇴직금은 2017년(3억6625만원)보다 4119만원(11.2%) 늘었다.

이에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은행권이 사회적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 의원은 “은행이 거둔 이익을 임직원 성과급과 배당금 지급에만 모두 소진할 것이 아니라, 자본금 확충을 통한 투자은행(IB) 활성화와 국민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주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5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12개 은행에 대한 결산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결산감사는 매년 초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따져보는 정기적 성격의 검사로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 등을 살펴본다. 정기검사지만 앞서 윤 대통령이 은행들의 충당금 적립을 강조한 터라 이번 조사에서는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에 초점을 맞춘 고강도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결산검사 등을 통해 대손충당금·자본여력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토록 유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