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이어진 소모적 논쟁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야”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윤석열 특권 정권의 선택적 법치주의와 이중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끝까지 거부하면 관련 의혹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 않겠나. 정권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권 스스로를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법 앞의 평등이 실종됐다는 지적들이 있다”며 “대통령 가족과 검사 출신은 법 위에 군림하고 치외법권 특권을 누린다는 불멸의 신성가족, 법치의 소도가 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힘없는 서민, 정적을 향해서는 한없이 잔혹한 검찰 칼날이 특권 계급 앞에서는 종이호랑이”라며 “최고권력자에게 사법적 면죄부를 상납하는 데 급급한 검찰 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꼬집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반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에는 착수하지 않는 검찰의 행태를 저격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특검을 통해서 수년간 이어진 소모적 논쟁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국민적 의혹 사안 해결은 특검에 맡기고 이제 모든 역량을 민생 경제 살리기 집중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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