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측, 재판서 유동규 유튜브 출연 문제 삼자…재판부 “유튜브 안 본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

뉴시스

천화동인 1호 관련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유튜브 활동을 자제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튜브를 안 보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기일과 달리 유 전 본부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구속 상태인 정 전 실장만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정 전 실장 측은 최근 유 전 본부장의 유튜브 활동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에 주의를 줄 것을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데, 채널 측은 '100부작은 나올 것'이라고 공언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같은 피고인이면서 철저히 진실게임에서 (정 전 실장과) 상반된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며 "법정 밖에서 정 전 실장과 관련된 얘기를 100회 이상 유튜브를 통해 얘기하는 것은 통상적 전례에 있어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불필요하게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여론을 조성한다던가 예단을 조성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유튜브 활동을) 자제하도록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전 실장 측의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저희는 유튜브를 안 보고 있다.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사건과 관련해선 기사를 확인하고 있지 않다"며 "저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주의는 주겠지만 언론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출석한) 유 전 본부장이 직접 재판에 나올 경우 재판부에서 필요한 주의를 주는 것으로 하겠다"면서 "어느 범위에서 할지는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전날 정 전 실장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전 실장 측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체포 및 구속 사유를 따지지 않고 구인영장 발부를 의무화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제청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입법상 개선의 여지가 있는 조항이라 볼 수 있다"면서도" 그 자체 범위를 봤을 때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간략히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10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7회에 걸쳐 2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24.5%를 약속받은 혐의 등도 있다. 액수로 총 700억원,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원 수준이다.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건네고 압수수색 당시 정 전 실장과 관련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