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칼럼] 두 개의 워싱턴 선언과 그 후속 과제들

한·미 정상 ‘대북 확장억제’ 특화
美 핵전략 정통 전문가 양성 필요
70년 전 참전국들과도 유대 강화
안보 강화 국제공조 발전시켜야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방문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으로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대북 핵억제 정책에 기념비적인 의의를 갖는다. 사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여 그간 여러 차례 정상회담이나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미국이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 그리고 미사일 방어체제를 망라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확인해 왔다. 그러나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라 과연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인가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독자적인 핵무장론, 혹은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론 등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 공표한 핵태세 보고서에서 바이든 정부는 기존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견지할 것이고, 트럼프 정부 시기에 추진된 전술핵 개발 정책도 축소한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워싱턴 선언은 NPT를 포함한 기존 국제 규범과 미국 핵전략의 테두리 내에서 양국 간 확장억제 태세를 극대화했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확장억제의 궁극적 목적은 핵위협을 가하는 상대방의 핵도발 의지를 좌절시키는 점에 있다. 이번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3가지 핵탄두 운반 수단 가운데 그간 괌에서 출동하던 전략폭격기에 더해 전략핵 잠수함 등 2종류 이상을 수시로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점을 명문화하였다. 미국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 그리고 한국에서 새롭게 창설될 전략사령부 간의 협력 및 공동 훈련 추진 계획도 밝히고 있다. 나아가 새롭게 가동될 핵협의그룹(NCG)을 창구로 해 미국 핵전력의 기획과 운용에 한국의 입장이 반영될 통로를 마련하였다. 요컨대 이번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핵전력을 수시로 현시하고, 그 기획 과정에 한국의 참가를 보장함으로써, 미국 핵전력을 우리 안보를 위한 창끝부대로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북한이 워싱턴 선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이 같은 가능성을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할 것이다.

다만 이번 워싱턴 선언이 보다 가시적인 억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 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분야가 적지 않다. NCG나 미국 전략사와의 협의를 통해 미국의 3원 핵전력을 우리 안보를 위한 창끝부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방과 외교 당국에 미국 핵전략 및 핵태세에 정통한 전문가층이 양성돼야 한다. 미국의 국방 관련 교육 기관에 중견 장교나 외교관을 적극 파견해 미 핵전략을 집중적으로 연구케 하고, 이들을 관련 부서나 NCG 등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미국 전략사령부 등에도 고위급 정책협력관을 상시 배치하여 긴밀한 확장억제 협의 채널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이번 워싱턴 선언과 더불어 70년 전에 공표되었던 다른 워싱턴 선언도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한국전쟁에 참가했던 16개 유엔 국가들은 1953년 7월27일, 전쟁 종전과 동시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에 대한 무력 공격 재발시 즉각 재참전한다는 결의를 표명한 바 있다.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후에 유엔사의 역할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여전히 유엔사령부 주관의 각종 전략 협의에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말 우리 국방부 주관으로 유엔사 병력 제공 국가들과 한국 간의 장관급 회담이 최초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 같은 한국과 유엔사 전력 제공 국가들 간의 장관급 회담을 제도화해 북핵 억제 및 한국의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한 보다 긴밀한 국제 공조 메커니즘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유사시에 우리를 지원할 수 있는 우방국가들과 평시에 긴밀한 협력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긴요하다.

증대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여 동맹 차원에서 확장억제 체제를 최대로 강화할 것을 선언한 올해 워싱턴 선언 그리고 유엔사 병력 제공국들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합의한 70년 전 워싱턴 선언 등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 최대한 활용되어야 한다.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