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성적 유출 방지 조례’ 추진… 실효성 낮다는 지적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 유출 사태를 겪은 경기도의 지방의회가 교육 현장의 디지털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부천4)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이르면 다음 달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다.

경기도의회 청사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디지털재난에 대비해 교육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그 정보가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계획과 주요 시책 등의 자문을 위한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위기관리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특히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의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해 정기 점검을 벌이고, 교육정보시스템 마비 등 재난에 대비한 훈련을 하도록 했다. 

디지털재난 발생 시에는 교육정보시스템 및 각급 학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재난 사태를 고지하고, 교직원 및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했을 경우 당사자들에게 지체 없이 알려 대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정보를 보존하고 디지털재난 사고를 대비하도록 교육부와 국가정보원 등 사이버 안전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도의회 관계자는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등 교육정보시스템이 멈추거나 해킹당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학생들 생활기록부 처리 불가, 학교 지출 중지 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례안을 두고 교육 관련 정보를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처방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계에선 호기심이나 실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교육청 서버 등에 무단 침입하는 해커들을 차단하는 기술적 대응이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 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10대 해커(구속)가 침입해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2학년 성적 정보를 탈취한 뒤 텔레그램의 수험 정보 공유 대화방에 전달, 관련 정보 27만여건이 유포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