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각의, 韓 ‘화이트 리스트’ 복원...4년 만에 양국 수출 규제 완전 해소

韓 정부는 4월24일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관보 게재 통해 선제 원복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16일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열린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도쿄=뉴시스

일본이 한국을 ‘화이 트리스트’에 복원하기로 하면서 한·일 수출 규제가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됐다. 이는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면서 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린지 4년 만의 일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속칭 화이트 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한국은 일본에 앞서 지난 4월24일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 조치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은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다.

앞서 양국은 지난 3월 수출 규제 현안 관련 공동 메시지 발표 후 해제 등 원상 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왔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 간 신뢰 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뒤 우리 측의 선제적 화이트 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경제산업성 간 심도 있는 정책 대화를 집중 개최해 수출 통제 분야 양국 간 신뢰가 완전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양국 간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 통제 현안 관련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