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 구멍 커지는데 “추경 춤이라도 추겠다”는 이재명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3/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어제 민생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양당은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 후 “민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정책연대 간 협의를 진행하면서 민생 추경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민주당이 35조원, 정의당은 10조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추후 협의를 통해 조율키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를 향해) 추경 노래 부른다는 분들이 계신데 민생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면 춤이라도 추겠다”고 했다. ‘민생’을 구실로 추경 편성을 거듭 촉구한 것이다.

어려운 민생을 돌보자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라 살림살이를 보면 대규모 추경을 요구하는 소리가 나올 수 없다. 올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원이나 줄었다. 정부의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지난해보다 4조6000억원 늘어난 400조5000억원이다.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세금을 걷어도 41조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 세수 감소가 확대된 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기업 실적이 부진한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겹친 탓이다.

세수 감소가 계속된다면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없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세수 부족이 있더라도 올해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즉 추가경정예산 없이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런데도 야당들은 내년 총선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참으로 무책임하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대학생 무이자 대출 법안 등도 추진하고 있다. 야당들만의 일도 아니다. 선심정책에는 여당도 의기투합한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심정책을 남발하면 경제안정 기조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려면 나랏돈이 흥청망청 무분별하게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 재정준칙 법제화를 서둘러야 하지만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 등으로 부지하세월이다. 재정 낭비를 방지하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