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양광 비리 엄단하되 신재생 산업은 위축시키지 말아야

1·2차 점검서 8440억 부정 적발
꼼수·편법·위조로 ‘눈먼 돈’ 잔치
비리 전모 파헤쳐 반면교사 삼길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5,359건 5,824억원의 위법ㆍ부적정 적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산업부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점검 TF를 구성 2차 점검을 시행해 총 5,359건 5,824억원의 위법ㆍ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 2023.7.3 [e-mail]/2023-07-03 09:54:29/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리는 캐도 캐도 끝이 없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전력산업기금을 점검한 결과 총 5359건에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해 9월 1차 점검 때 드러난 2616억원까지 합치면 전체 부당 집행은 7626건, 8440억원에 이른다. 1·2차 점검은 문 정부 시절 5년간 집행한 전력산업기금 12조원 중 절반인 6조원가량을 들여다본 것이어서 비리 규모는 더 불어날 게 뻔하다.

전력산업기금은 전기요금에서 3.7%를 떼 조성한 것인데,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계자의 농간에 국민 혈세가 줄줄 샌 것과 다름없다. 비리는 태양광 금융지원에 집중됐다. 태양광업자들이 가짜 세금계산서로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그에 상응하는 대출을 받는 것도 모자라 감액된 세금계산서로 탈세까지 했다니 기가 찬다.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 버섯재배·곤충사육 시설이나 축사 등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짓겠다며 허위 대출을 받은 사례도 허다하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는 마을회관, 창고시설을 짓겠다며 보조금을 챙겨 사들인 땅을 방치하거나 다시 매각하기 일쑤였다. 해상풍력에 쓰여야 할 장비가 야적장에 방치되는가 하면 연구비를 이중으로 챙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눈먼 돈’ 잔치가 따로 없다.

문 정부가 정권 코드에 맞는 사업이라고 세금을 방만하게 퍼주고 사후 관리·감독은 나 몰라라 한 건 용납하기 어렵다. 정부는 404억원 환수, 626건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금융지원 단계별 관리·감독강화 등 제도개선책도 내놓았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의 정밀조사를 통해 의사결정과정의 비리와 공직자와 업자 간 검은 유착 등의 전모를 밝혀내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산업 자체는 계속 키워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도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하고 태양광은 핵심적인 사업유형”이라고 했다. 태양광과 풍력은 기후위기를 막고 선진국들의 탄소 감축 압박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계적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고 일부 품목의 경우 우리도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3%로 늘리겠다고 했다. 원자력과 신재생의 청정에너지 조합이 적절히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위축시키는 일은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