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평 고속도 사업, 주민 편익 극대화 노선으로 재추진하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지역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양평군민 30여명은 어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들목(IC)이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가로막는 민주당의 모든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숙원사업이 백지화 위기에 놓인 만큼 민주당은 더 이상 훼방 놓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당시 노선은 IC가 없는 안이고, 지역민도 반대하고 있는데 대체 누구를 위한 원안 추진이냐”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값 상승 등 특혜를 주게 됐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서울∼강상면 ‘변경노선’이야말로 지역민들이 원하는 안이라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이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은 나들목이 아니라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분기점(JCT) 부근에 있어 땅값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IC를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도 민주당 측에서 먼저 나왔다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021년 5월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이 당시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에게 “노선을 바꿔서라도 강하면 IC를 만들자고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도 언론 인터뷰에서 “강하면 IC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시 제기된 주장은 최근 국토부가 변경한 위치로의 노선 변경이 아니라, 기존 노선에 IC를 추가해 달라는 제안이었다”며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김기현 대표와 국민의힘은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 난타전 양상을 보이는 건 볼썽사납다.

야당이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서 예타까지 받은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양평군민의 편익 극대화다. 여권은 민심이 들끓고 있는 만큼 출구전략을 짜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주당이 국민 앞에 깨끗히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서 재발방지하겠다고 하면 제가 (백지화를) 고집하겠느냐”고 했다. 백지화에서 한발 물러선 기류로 읽힌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기존 타당성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이 원하는 노선으로 의견을 묻고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 양평군민은 IC가 있는 고속도로 건설을 강하게 원한다. 논란이 된 이상 ‘원안, 변경안, 제3의 안’ 등 어느 노선이 타당성이 높을지 주민공청회를 통해 신속히 결정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