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에 “핵기술 이전”, 韓엔 “우크라 무기지원 말라”는 러 이중성

'정상회담 예정'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 (블라디보스토크 AFP·스푸트니크=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르면 12일(현지시간) 러시아에서 정상회담을 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논의하고 공식 만찬도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회담의 정확한 일정과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사진은 2019년 4월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열고 악수하는 김정은(왼쪽)과 푸틴. [자료사진] 2023.09.12 [e-mail]/2023-09-12 10:15:08/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임박했다. 북·러 모두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했다. 이르면 오늘, 장소는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본 TBS네트워크 JNN은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북한과 러시아 접경지역에 있는 하산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량국가들의 ‘위험한 무기거래’가 초읽기에 들어간 형국이다.

무거거래 암시는 김 위원장 수행단에서도 읽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공개한 사진을 보면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등 군서열 1, 2위 인사가 김 위원장 방문길에 동행했다. 정찰위성과 핵추진잠수함 기술 확보의 핵심 인물들도 수행단에 포함됐다. 2019년 4월 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 이례적으로 군 인사들이 대거 수행한 것은 무거거래 외에 북·중·러 연합훈련까지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다. 일각에선 북·중 간 이미 협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국의 무기거래가 이뤄진다면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전에 사용할 탄약과 방사포 등을 대량 제공받고, 북한은 그 대가로 정찰위성, 핵탄두 소형화 및 대기권 진입,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군사기술과 부품을 이전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 무기기술이 적용된 이스칸데르, 극초음속 미사일 등 북한 전략무기의 완성도가 크게 높아질 게 분명하다. 북·러 간 군사협력 확대는 우리 안보에 새로운 위협인 것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까지 뒤흔드는 중대한 변수가 아닐 수 없다.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과의 모든 무기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이를 어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자격 미달을 스스로 고백한 것과 다름없다. 그런 러시아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양국 관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협박하며 이중적 태도를 보이니 어이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유엔 회원국 및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한 것은 중·러를 겨냥한 발언이다. 북·러의 불법 무기거래는 국제사회 고립만 심화시킬 자충수다. 정부는 한·미·일 안보공조 강화는 말할 것도 없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